2026-10-11 발행
- 노동
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 단위는 결정 없이 적용되고 지역 단위는 행정관청 결정이 필요할까
2026년 3월 시행된 노조법 개정에서 제35조·제36조·제33조는 개정 대상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사업장 단위는 결정 없이 적용되며 지역 단위는 행정관청의 재량 결정이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단체협약, 사업장과 지역에서 확대 적용되는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10월 11일 기준 법률에 따라 사업장 내 반수 이상 요건과 지역 내 3분의 2 이상 요건을 대비하고, 지역 조문이 결정 절차와 사용자에 대한 적용까지 명시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과 지역은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제35조와 제36조를 기준과 절차로 나눠 설명하고, 사업장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 살필 조문상 요건(사업장, 상시 사용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을 함께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정해 준 부모님도 의사 확인을 받으면 유언할 수 있을까
2026년 3월 민법 일부개정에도 유언능력을 정한 제1061조부터 제1063조까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의사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조문 문언으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성년후견인이 정해진 부모도 유언할 수 있나요?
계약·재산관리와 달리 유언에는 민법 제5조·제10조·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표로 비교하고,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 회복과 의사의 부기·서명날인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함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면허 없이 킥보드나 스쿠터를 타면 자동차보다 가볍게 처벌될까
킥보드·스쿠터 무면허를 자동차와 같은 형량으로 설명하면 제152조·제154조·제156조의 구분이 빠집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차의 명칭이 아니라 법률상 분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제 발로 왔다는 사정은 도망 우려나 긴급성을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뿐,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라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긴급체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합니다. 경찰서에 왔다거나 조사를 마치고 나가려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긴급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했는데도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스스로 출석했어도 긴급체포될 가능성은 있지만, 조사를 더 받지 않겠다거나 귀가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갖춰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한 대법원 판단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의 스토커 접근 금지는 재량인데, 법원 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신고만 들어왔다고 접근 금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치했다면 승인 신청은 의무입니다.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과 제4조·제5조에 법정형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의 스토커 접근금지는 재량인데 법원 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재량 규정과 의무 규정은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결정서 작성, 검사 신청, 48시간 내 청구와 결정서 첨부, 미승인 시 즉시 취소, 1개월 상한까지 사후승인 흐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의 스토커 접근금지 조치는 재량, 하지만 법원 승인 신청은 필수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도 긴급응급조치는 경찰 재량입니다. 다만 조치 뒤 결정서 작성과 제5조의 사후승인 신청은 의무라는 점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