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발행
- 사기·재산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대항력과 경매·공매 우선변제권의 요건 차이를 문답으로 정리한다. 주민등록 간주 문언이 효력일을 앞당기지 않는다는 점과, 전입신고한 날 근저당이 접수됐다면 효력 발생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함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이 스토커 접근금지 조치를 하면 법원 사후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법은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 실시와 그 뒤 사후승인 절차에 서로 다른 의무 수준을 둡니다. 경찰이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고 검사를 거치는 구조도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직원을 철저히 관리했다면 회사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6조 단서)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두 면책 사유를 짧은 답과 조문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선임'과 '사무감독'이 '및'으로 묶여 있어 한쪽만 갖춰서는 문언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을 가로챘다면 회사도 배상해야 하나요?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을 가로챈 경우 회사 배상책임의 핵심 쟁점은 그 손해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회사 측 반론이 성립하는 조건을 민법 제756조 문언으로 정리합니다. 조문이 회사나 고용계약을 요건으로 적지 않은 점과 감독자 책임, 구상권까지 함께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회사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1일 시행 중인 민법 제756조를 기준으로 두 질문에 답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이 사용자 배상책임의 대상인지, 직원 관리에 주의를 다했다면 언제 책임을 면하는지를 문답과 표로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투자금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 손해에서 회사가 면책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사무집행 관련성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상권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먼저 손해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겼는지를 보고, 그다음 면책 사유를 검토하는 순서로 답합니다. 민법 제756조 단서 문언을 인용해 선임과 사무감독을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직원이 낸 손해의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직원이 투자금을 가로챈 분쟁에서 회사의 면책 주장을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로 따져 봅니다. 두 면책 사유의 구조와 함께, 2026년 3월 개정이 이 조문을 바꾸지 않았고 법정형이 없는 민사 책임이라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 단위는 조문상 '적용된다', 지역 단위는 행정관청의 '결정'이 필요하다 (노조법 제35조·제36조)
제35조와 제36조를 범위·기준 근로자·비율 요건별로 표에 나란히 놓고, 지역 적용 결정은 행정관청 재량이며 두 경우 모두 대상이 '다른 동종의 근로자'로 한정됨을 강조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면허 없이 킥보드나 스쿠터를 타면 자동차 무면허운전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법정형만 비교하면 킥보드·스쿠터 무면허가 자동차보다 낮지만, 이름이 아닌 기기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1일 시행 법 기준 조문별 법정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킥보드·스쿠터 무면허운전,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될까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54조·제156조로 갈리는 법정형
킥보드는 면허 없이 타도 된다는 오해와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도 무면허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차와 같은 조문·형량이 아니라 제152조·제154조·제156조로 법정형이 갈립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