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발행
- 수사·행정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을 때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나요?
자진 출석은 체포를 막는 방패도, 체포의 이유도 아닙니다. 긴급체포의 중대성·필요성·긴급성 세 요건과, 인멸·도망 우려가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적 위험이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서에 자진출석해도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자진출석만으로 긴급체포가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긴급성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으로 정한 조문과,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판단을 위법으로 본 대법원 입장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서에 자진출석했는데 현장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출석요구에 응해 경찰서에 갔다면 임의조사인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인지가 구별점입니다. 긴급체포 요건과 절차를 행위별 표로 정리하고, 요건 없는 자진출석자 체포를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소개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서에 제 발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나요?
자진출석했다고 체포가 막히지도, 바로 체포되지도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원문을 인용해 범죄의 중대성, 인멸·도망 우려, 긴급성이라는 세 요건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서에 제 발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자진출석해도 제200조의3제1항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긴급체포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나갔다가 피의자 신문으로 바뀌는 상황과, 위법한 체포에 저항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지 않은 판례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서에 제 발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을까
제 발로 출석했어도 제200조의3 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긴급체포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문언과, 참고인 조사인 줄 알고 출석한 사람에 대한 대법원 2006도148 판결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법원이 정한 성년후견인이 있는 부모님, 의사 확인받으면 유언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부모님도 유언할 수 있지만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이라는 한정을 놓치면 안 된다. 민법 제1063조 원문을 짚고, 제1062조가 선언한 적용 배제의 구조를 함께 읽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입신고만으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없는 이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다른 요건
전입신고로 생기는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생기는 우선변제권은 요건이 다르다. 같은 날 근저당이 등기되면 '다음 날'과 '접수된 때'의 효력 차이로 순위가 더 복잡해지는 이유를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전입신고와 인도로 생기는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필요한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효력 시점을 표로 비교해 답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만 해도 보증금은 안전하다'는 오해를 조문으로 바로잡는다. 전입신고 간주 규정이 대항력 발생 시점을 당일로 바꾸지 않는다는 점과 우선변제권에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만으로는 우선변제 요건이 부족하고, 인도가 없으면 대항요건도 갖추지 못한다. 같은 날 접수된 근저당보다 앞섰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와 조문이 정하지 않은 순위 판단의 한계까지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를 미루면 쫓겨나지 않을 권리는 있어도 경매 환가대금에서 먼저 받을 권리는 없다. 근저당 분쟁에서 '다음 날' 효력 시점과 확정일자 유무가 결과를 가르는 구조를 조문으로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