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발행
- 교통
면허 없이 킥보드나 스쿠터를 타면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보다도 낮습니다. 면허 의무를 잘 모르는 이용자가 많은 만큼 운전 대상별 법정형 차이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킥보드·스쿠터 무면허운전, 자동차보다 가볍게 처벌될까?
킥보드·스쿠터라는 이름만으로 처벌을 단정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상 정의와 운전면허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적용 조문부터 다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킥보드·스쿠터 무면허운전,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될까?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54조·제156조로 본 법정형 차이
법정형만 보면 킥보드·스쿠터 무면허운전이 자동차보다 가볍지만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6. 7. 1. 시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세 벌칙 조문과 그 상한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킥보드·스쿠터 무면허운전,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공유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 이용이 늘며 궁금해진 무면허 처벌 수위를, 금지 조문 제43조와 처벌 조문 제152조·제154조·제156조의 구조로 풀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면허 없이 킥보드나 스쿠터를 타면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제154조제2호의 제외 규정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에는 제156조제13호가 적용됩니다. 킥보드·스쿠터의 분류는 제2조 정의에 따르므로 명칭만으로 적용 조문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투약 자백만으로도 유죄 판단될 수 있을까
마약 투약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자백 외 증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고, 신체검사 결과·증인 증언의 증명력은 제308조에 따라 법관이 평가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투약을 자백했는데 소변·모발 검사가 음성이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제310조는 자백 일반을 증거에서 배제하는 조문이 아니라 '유일의 증거'인 경우에 관한 제한입니다. 자백과 검사 결과가 엇갈릴 때 제308조·제310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괜찮다고 해서 한 일도 처벌받나요
변호사에게 문의한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6조에 법률 자문이나 특정인의 설명을 정당한 이유로 본다는 문언이 없다는 점과,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 두 요건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괜찮다고 해서 한 일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
'전문가에게 확인했다', '현지에서는 합법이었다'는 항변이 기대는 형법 제16조를 문답으로 풀었습니다. 변호사의 답을 믿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벌하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계열의 죄, 합의하면 사건은 어떻게 끝나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와 제7호
명예에 관한 죄를 두 그룹으로 나눈 형법 제312조를 출발점으로, 그룹별 공소기각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와 두 그룹의 공통점(합의 자체는 사유가 아님, 법원의 선고 의무)을 기준일과 근거 조문을 밝혀 요약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과 모욕죄, 합의 뒤 사건이 끝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죄도 하나의 절차로 묶이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제308조·제311조는 고소 취소가, 제307조·제309조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기준이 되며 공소기각은 무죄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과 모욕죄, 합의했을 때 사건이 끝나는 방식이 정말 다를까 — 형사소송법 제327조로 보는 공소기각의 구조
같은 합의서라도 효과가 다른 이유를 형법 제312조의 소추조건 구분(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찾고, 형사소송법 제327조가 이를 공소기각 사유의 서로 다른 호로 나눈 구조를 현행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