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발행
- 노동
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신 지급하면 사업주의 빚은 끝나나요?
핵심은 대위의 범위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은 실제 지급한 금액까지이며, 제8조는 대지급금 지급을 사업주의 빚이 끝나는 사유로 규정하지 않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신 지급하면 사업주 빚은 없어지나요?
대지급금 지급과 사업주에 대한 청구 문제는 별개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시행 중인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가 정한 대위의 주체와 금액 한도, 우선변제권 존속을 표로 정리하고 사업주 빚의 범위를 살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측정 땐 0.03% 이상이었는데 운전할 땐 0.03% 미만이었다면 무죄일까?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차이, 위드마크 역추산
측정값이 0.03%를 넘어도 바로 유죄가 아니고, 운전할 땐 미만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쟁점은 운전 시점 농도의 증명이며, 위드마크 역추산 방법은 법 조문에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측정 수치가 0.03% 안팎이면 음주운전일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음주운전 기준이지만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경계 수치에서 법원이 측정 결과와 여러 증거를 종합하는 이유와 농도 구간별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측정 때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땐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요?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농도가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위드마크 역추산이 법정 공식이 아닌 이유와,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측정 때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땐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요?
측정 결과가 0.03%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측정 수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운전 당시 농도가 증거로 증명되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측정 땐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땐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요
신고·출동·이동으로 측정이 늦어지면 측정 수치와 운전 당시 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값만으로 처벌되지도, '안 넘었다'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되지도 않는 이유를 형사소송법 제307조로 풀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측정값이 0.03%를 넘었는데 운전할 땐 안 넘었다 — 이 주장으로 무죄가 될까
알코올 농도는 오르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운전할 땐 안 넘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기준이 '0.03% 이상'이라 정확히 0.03%도 포함된다는 점과, 이 주장에 단정적인 답이 없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측정할 때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때는 넘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운전을 마친 뒤 측정한 수치가 0.03% 안팎이면 두 시점의 차이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0.03% 이상을 기준으로 정할 뿐, 두 시점의 수치를 같게 보거나 역추산하는 방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측정할 땐 0.03%를 넘었는데 운전할 땐 안 넘었다면 음주운전 무죄일까
처벌 기준은 측정 수치가 아니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 도로교통법 조문을 근거로, 운전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것으로 되나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혼인과 법원의 취소로 끝나는 혼인을 구별하고, 민법 제816조의 세 가지 취소 사유와 제824조의 비소급 효력, 사유별 기간 길이와 기간을 세는 기준의 차이를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으면 사업주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대지급금을 받은 뒤 사업주가 더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효과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없다. 대위의 주체·범위와 대위된 권리의 우선변제권 존속을 행위·조문·효과 표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