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할 땐 0.03%를 넘었는데 운전할 땐 안 넘었다면 음주운전 무죄일까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은 처벌 기준을 측정 수치가 아니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합니다. 따라서 측정값이 0.03%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 않고, 측정값이 기준에 못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법원은 운전할 때의 농도가 0.03% 이상이었는지를 증거로 판단합니다. 이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운전 후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2024년 12월 3일 개정 때 새 금지 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 시간이 지나 측정을 받았고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 근처에 걸린 사건에서는 "운전하던 순간의 농도"가 계속 쟁점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을 기준으로 현행 조문만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측정값’일까, ‘운전할 때의 농도’일까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입니다(제44조제1항). 그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제44조제4항). 조문의 기준은 운전자의 농도이고, 측정기에 찍힌 숫자를 그대로 운전 당시 농도로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이라는 문언 때문에 운전자의 농도가 정확히 0.03%여도 기준에 들어갑니다. 0.03%에 못 미칠 때만 이 조항이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닙니다.
운전한 시점과 측정한 시점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생깁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이 시간 차이를 어떻게 다룰지, 운전 당시 농도를 어떤 방법으로 거꾸로 계산할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측정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44조제6항).
측정값이 0.03%를 넘었는데 왜 무죄 주장이 나올까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하려면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제1항).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측정값이 기준을 넘었더라도 운전하던 순간에도 0.03% 이상이었는지에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범죄사실 인정이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이 원칙이 “측정값과 운전 시점 농도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측정 수치, 측정 시각, 운전 시각 등 제출된 증거를 모두 놓고 운전 당시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충분한지 판단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드마크 역추산은 법에 정해진 계산법일까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불리는 역추산은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이 계산의 공식, 계수, 수치는 도로교통법에도 형사소송법에도 없습니다. 역추산 결과는 법이 정한 기준값이 아니고, 법원이 증거로 평가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역추산 결과가 유죄 증명에 충분한지도 형사소송법 제307조제2항의 기준, 곧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으로 판단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역추산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판례 법리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가 억울하면 혈액으로 다시 잴 수 있을까
경찰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경찰의 측정은 재량이고, 측정에 응하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조문의 문언은 “다시 측정할 수 있다”입니다. 혈액 재측정은 경찰의 의무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고, 불복과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운전 후 술을 더 마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운전을 마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따로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이 조항에 해당하려면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첫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이 두 요건을 갖춰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8조의2제2항제2호). 법정형은 측정 거부(같은 항 제1호)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금지 물품의 구체적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현행 조문입니다(2026년 10월 9일 기준).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운전(초범)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4항,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상태에서 운전(초범) |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운전(초범) |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운전이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음 | 제44조제2항, 제148조의2제2항제1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등 음주측정방해행위 | 제44조제5항, 제148조의2제2항제2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제148조의2제1항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제148조의2제1항제2호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형 확정 후 10년 내 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 제148조의2제1항제1호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48조의2제3항의 처벌 대상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입니다. 제44조제1항은 자전거 음주운전도 금지하지만, 이 항의 처벌 대상에 자전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0.03% 안팎에서 처벌 구간은 어떻게 갈릴까
초범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마다 다릅니다. 가장 낮은 구간은 0.03% 이상 0.08% 미만이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 운전 당시 농도가 0.03% 이상인지가 다퉈지는 사건은 대체로 이 최하위 구간과 무죄 사이의 경계에 놓입니다.
운전 당시 농도가 0.03%에 못 미치면 제44조제4항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므로 제148조의2제3항의 처벌 구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전 당시 농도가 어느 쪽인지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증거로 판단합니다.
재범이면 처벌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까
음주운전, 측정 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제3항이 아니라 제1항으로 처벌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재범 음주운전에서 0.03% 이상 0.2% 미만 구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항제3호).
제148조의2제1항의 괄호에 따라 이 조의 위반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괄호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되어 있어 제148조의2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처벌받을까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보여 줄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위 표의 형량은 법률이 정한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이고, 개별 사건의 선고형은 아닙니다.
앞으로 바뀌는 조문은 무엇일까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는 제148조의2에 제7항을 새로 둡니다. 새 제7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률은 제44조제1항 괄호에 “제44조의2”를 넣습니다.
이 두 문언은 부칙 제1조 본문의 “공포 후 1년”이 적용되어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9일 현재는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3일에 먼저 시행되는 것은 제2조제23호,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뿐입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측정 수치가 딱 0.03%면 음주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의 기준은 "0.03퍼센트 이상"이므로 운전자의 농도가 정확히 0.03%여도 기준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 기준은 측정값이 아니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것입니다. 운전 당시 농도가 0.03% 이상이었는지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증거로 판단합니다.
측정 시간이 늦어져서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은데 무죄인가요?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정해지지 않고, 측정값이 기준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제2항에 따라 운전 당시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범죄사실이 인정됩니다. 위드마크 역추산의 공식이나 계수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운전 끝나고 술을 마셨다고 하면 처벌 안 되나요?
운전 후 음주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되려면 두 요건이 필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두 요건이 갖춰지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8조의2제2항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