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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휴게 없이 퇴근, 12월 10일 시행…근로자 명시적 요청 있어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 단서가 12월 10일 시행된다. 본문은 그대로 두고 붙는 단서이며 8시간 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4시간 일하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나 — 2026년 12월 10일부터 붙는 단서 한 줄, 두 조건이 함께여야 한다
본문은 그대로이고 단서 한 줄이 붙는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 근로시간 4시간과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라는 두 조건, 8시간 근무 비적용, 법률 전체 시행일과의 차이를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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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려면, 12월 10일부터 두 조건이 함께 있어야 한다
4시간 근무라는 사실만으로도, 근로자가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도 예외가 아니다. 12월 10일부터 두 조건이 함께 있을 때만 단서가 적용된다. 현행 문언과 개정 문언을 표로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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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만 일하는 날, 휴게시간 30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을까
2026년 8월 27일 현재 제54조 제1항에는 단서가 없다. 12월 10일 신설되는 단서의 두 요건과 8시간 근무 비적용을 상황별 표로 갈랐고, 벌칙 조문의 번호·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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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일하고 바로 퇴근하려면 휴게시간 없이 가능한 때는 언제인가요
시행 전 구간, 4시간 근로에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는 경우, 8시간 근로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요청의 방식과 철회 가능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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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휴게 예외, 12월 10일부터…근로자의 명시적 요청도 있어야
4시간 근무에 한정한 휴게시간 예외 단서가 2026년 12월 10일 시행된다. 요청 주체는 근로자이고, 법률 제21784호 전체 시행일인 2027년 6월 10일과는 날짜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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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0조의2는 부칙 단서로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500명·1천200억원 기준과 공공기관까지의 대상 범위, 여섯 항목의 성격, 확인하지 못한 것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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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현황, 어느 회사가 매년 공개해야 하나요
공시하지 않으면 제175조제4항제1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다. 500명·1,200억원 대상 기준과 시행령이 정한 관계수급인 사망 현황, 법정 상한과 실제 부과를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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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현황 공시, 어떤 회사가 매년 해야 하나 — 2026년 8월 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안전보건 현황 공시를 언제부터 누가 무엇을 하는지 조문 단위로 갈랐다. 법은 6월 1일, 제10조의2는 8월 1일. 의무자 세 갈래와 여섯 항목을 표로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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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현황 공시 1일 시행…상시 500명·건설 1천200억원 이상
안전보건 현황 공시 조항이 이달 1일 시행됐다. 상시 500명·건설 1천200억원 기준, 공공기관·지방공사,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까지 넓어진 공시 범위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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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현황 공시, 2026년 8월 1일부터: 500명·1,200억원 기준과 여섯 항목
일반 사업주는 500명, 건설업은 1,200억원 — 업종에 따라 재는 잣대가 다르다. 여섯 항목과 관계수급인 포함의 한정, 8월 1일 시행이라는 세 갈래를 구분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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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현황 공시, 8월 1일부터 시행…500명·1200억원 기준 갈린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가 8월 1일 시행됐다. 일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500명, 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으로 기준이 갈리고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도 대상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