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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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닉네임뿐이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해자를 닉네임이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로만 아는 상황을 전제로 형사소송법 제237조가 피고소인 특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행위별 적용 조문을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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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고소장을 받지 않나요?
제237조제1항에 피고소인 인적 사항 기재를 요구하는 문언이 없다는 점과, 제2항에 따라 말로도 고소할 수 있고 이때 조서가 작성된다는 점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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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 형사소송법 제237조에는 피고소인 특정 요구가 없다
법제처 원문 조문을 표로 뜯어 제237조제1항·제2항이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을 나누고,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부분까지 구분해 정리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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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모른다고 쓴 고소장, 경찰이 받지 않나요?
피고소인 특정을 요구하는 문언이 제237조에 없다는 점을 기준일 현행 문언으로 확인하고, 서면·구술 고소의 방식과 조서 작성 의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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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써도 될까? —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실제 의미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제2항을 조문 그대로 뜯어 고소·고발의 방식과 접수 기관만 정해져 있을 뿐, 피고소인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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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인적사항이 나와야 접수해 준다는 창구 안내를 조문 근거와 구분해, 제237조에는 접수 거부 근거가 없지만 접수 이후 수사·해결 여부는 별개 문제라는 점을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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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제237조가 고소의 방식과 받는 기관만 정한다는 점과 함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1857호로 제237조·제238조 문언이 바뀌어 제238조 제목과 수사 완료 기간이 달라지는 점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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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상태의 서면 고소와 구술 고소를 표로 나누어, 제237조가 고소 불가 사유를 두지 않으면서도 수리 여부를 정한 조항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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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를 거부할 근거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없다는 결론을 두 개 항의 문언 구조로 따져 보고, 제2항이 수리·각하 규정이 아님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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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온라인에서 계정이나 닉네임만 아는 상태를 예로 들어 제237조가 신원 특정을 고소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는 점과, 2026년 10월 2일 개정 규정과 현행 규정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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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2026년 9월 28일 기준 제237조 문언과 함께 제238조의 송부 의무를 확인하고, 현행 제238조에는 3개월 기간이 없으며 10월 2일부터 조문이 바뀐다는 점을 정리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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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피고소인을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받아주지 않나요?
현행 제237조와 제238조를 함께 읽어 피고소인을 모른다는 기재만으로 고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으며, 개정 시행 전까지는 현행 문언이 기준임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