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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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악플을 달았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민법 제765조를 요건과 효과로 나눠 봅니다. 고의 손해면 경감청구가 막히지만, 악플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의 여부나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 해당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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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악플을 달았어도 형편이 어려우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면 민법 제765조 경감청구 요건을 못 갖춥니다. 청구는 상대방이 아닌 법원에 하며, 조문에 경감 비율·한도가 없고 효과는 면제가 아닌 감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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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악플을 달았으면 형편이 어려워도 배상금을 줄일 수 없나요?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765조 기준으로,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악플 손해는 생계가 어려워도 경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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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악플을 달았으면 형편이 어려워도 배상금을 못 줄이나요?
악플 손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생계가 어려워도 민법 제765조 경감청구는 불가합니다. 고의 여부는 사건별 사실관계로 판단되며, 요건을 채워도 경감은 법원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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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악플을 달았다면, 형편이 어려워도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5조는 경제적 사정만으로 배상액을 줄이는 규정이 아닙니다. 고의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절차,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을 차례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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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악플을 달았다면 형편이 어려워도 배상액을 줄일 수 없나요?
고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도 민법 제765조 경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청구해도 법원은 상대방의 경제상태와 손해 원인까지 살펴 경감 여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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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악플을 달았으면 형편이 어려워도 손해배상금을 줄여 달라고 못 하나요?
'일부러 달았는지'가 경감 여부를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민법 제765조의 두 요건과 2개 항 구조, 그리고 요건을 갖춰도 감액이 보장되지 않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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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단 악플도 형편이 어려우면 배상금을 줄일 수 있나요? 민법 제765조 배상액 경감청구 정리
일부러 단 악플이라면 형편이 어려워도 민법 제765조 경감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악플이라고 모두 고의는 아니므로 손해 원인부터 따져야 한다는 점을 조문 원문과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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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형법 제307조제2항, 제13조, 제15조제1항으로 본 허위사실 명예훼손
2026년 10월 1일 기준 현행 형법 조문 원문을 싣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인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으며 제15조제1항의 효과는 무죄가 아닌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임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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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도 않으며, 제15조제1항은 효과만 정할 뿐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직접 정하지 않는다고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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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인가
형법 제307조제1항과 제2항의 구조와 법정형 차이를 짚고, 조문에 '허위임을 알면서'가 없을 때 허위 인식 여부를 제13조·제15조제1항에서 어떻게 보는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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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허위라는 인식은 같은 표현이 아니라는 점, 제15조제1항과 명예훼손죄의 관계가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조문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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