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고 있지만, 조문에 ‘허위임을 알면서’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허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형법 제13조와 제15조제1항을 함께 살펴볼 문제지만, 제공된 조문만으로 그 주장이 인정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과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것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형법 제15조제1항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다루지만, 이 조항이 명예훼손죄와 어떤 관계인지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

형법 제307조제2항에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나요?

제307조제2항에는 허위임을 알았다는 요건이 문언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307조제2항의 문언에 ‘알고도’라는 말을 덧붙여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면 몰랐다고 할 수 있나요?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둡니다. 제15조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두 조문은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경우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제15조제1항이 제307조제2항과 어떤 관계인지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조문과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합니다. 제2항의 법정형에는 제1항과 달리 금고가 없고, 자격정지가 포함됩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법정형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공표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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