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악플을 달았으면 형편이 어려워도 배상금을 줄일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65조에 따른 배상액 경감청구는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악플로 인한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형편이 어려워도 이 조항의 경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온라인 댓글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할 사람의 경제적 사정이 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765조는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 것과 배상으로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경감청구의 요건으로 정합니다.
본문
악플을 일부러 썼다면 경감을 청구할 수 없나요?
민법 제765조제1항은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 것과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따라서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생계가 어려워져도 이 조항에 따른 경감청구 요건은 갖춰지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765조는 악플로 인한 손해가 고의에 의한 것인지 자체를 정하지 않으므로, 댓글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 배상액 경감을 청구 | 민법 제765조제1항 | 이 조항의 경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가 아니고,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법원에 경감을 청구 | 민법 제765조제1항 |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음 |
| 위 요건에 따른 청구를 법원이 심리 | 민법 제765조제2항 |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 상태,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음 |
요건을 갖추면 배상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민법 제765조제2항은 배상의무자의 법원에 대한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형편뿐 아니라 채권자의 경제 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도 참작하며, 조문에는 경감 비율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를 배상하게 되나요?
민법 제765조는 민사상 배상액의 경감청구를 정한 조항으로,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항에 관한 공식 통계나 실제 배상액 자료가 없어, 법원이 통상 얼마를 경감하는지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악플 배상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5조제1항에 따라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경우라도,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법원에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춰 청구해도 민법 제765조제2항상 법원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을 뿐, 경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플을 일부러 달았으면 민법 제765조 경감청구가 막히나요?
악플로 인한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민법 제765조제1항의 경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개별 댓글로 인한 손해가 고의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배상액 경감은 상대방에게 요청하면 되나요?
민법 제765조제1항이 정한 경감청구의 상대는 **법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 상태,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