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2024년에 시작된 상속에도 바뀐 유류분 규정이 적용되나요

입력 2026.08.24.

요약 및 결론: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조문마다 적용되는 상속개시 시점이 다릅니다. 유류분 부족분은 같은 날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기여 보상 증여의 제외와 상속권 상실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유형의 사건에는 2026년 6월 25일 공개된 판결이 개정 조항 적용 기준을 별도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개정법이라도 상속이 시작된 날짜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 9월 16일은 일정한 경과사건에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특례의 마지막 날이어서, 사망일·사유를 안 날·진행 중인 절차의 시점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상속이 2024년에 시작됐다면 새 규정이 전부 적용되나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됐다고 해서 2026년 개정 내용 전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부칙 제2조는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에 소급 적용 범위를 두었지만,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규정을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상속개시 시점은 하나의 날짜이지만, 적용할 조문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유류분의 가액 지급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개시가 기준입니다. 둘째,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의 제외와 상속권 상실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개시까지 적용 범위가 열려 있습니다. 셋째,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은 공개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개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의 ‘법정형 없음’은 이 규정들이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상속관계를 정하는 민사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범죄의 유무나 형량을 정하는 표가 아니라, 재산 산정·상속권·적용 시점을 구분하는 표로 읽어야 합니다.

유류분은 부동산 대신 돈으로 받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서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문언이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입니다. 유류분 부족이 있으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자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합니다.

이 규정은 ‘가액반환’이라는 표현보다 ‘가액의 지급’이라는 조문 표현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이 변경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개시에만 적용되므로, 그보다 앞선 상속에 같은 기준을 바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의 산정에서 빠질 수 있는 증여도 생겼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관계가 소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를 상속권 상실 사유로 규정합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5항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그 밖의 사정을 종합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돌보지 않았다’는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고, 법이 열거한 요건과 개별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의 일반 기준은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기산점은 상속개시일 자체가 아니라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상속개시 뒤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지만, 확정 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2026년 9월 16일은 왜 중요한가요?

2026년 9월 16일은 부칙 제4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의 마감일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2026년 3월 17일 전 상속이 시작됐고,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2026년 3월 17일 전에 알았다면, 시행일부터 6개월 안인 2026년 9월 16일까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모든 상속 사건의 공통 기한이 아닙니다.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004조의2 제3항의 일반 기준, 즉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준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인용 비율은 알 수 있나요?

민법 제1008조 단서, 제1004조의2, 제1115조 제1항에는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실제 처벌 수위’라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쟁점은 상속권 상실 여부나 유류분 재산 가액의 산정·지급입니다.

2026년 8월 24일 기준으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004조의2에 관한 전국 단위의 인용·기각 건수나 비율을 제시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공개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 개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나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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