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형사공탁하면 형량이 줄어드나 — 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이 삭제된 뒤 달라진 것

입력 2026.08.24.

요약 및 결론: 양형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 의결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서, 모든 범죄군의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명칭에 붙어 있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삭제의 효과는 공탁을 감경 인자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공탁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 공탁금 회수 가능성과 회수 의사, 피해 법익의 성질·규모를 조사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양형기준 자체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를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공탁 포함)' 삭제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양형기준 개정 항목 가운데 하나다. "공탁해도 이제 감형 안 된다"는 식으로 읽기 쉬우나, 개정된 기준의 정의 조항은 공탁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조건에서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는지를 문언으로 적어 넣었다. 같은 회차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이 새로 만들어졌고 증권·금융범죄 최고 유형의 권고형량 상단이 올랐다.

‘(공탁 포함)‘은 정확히 어디에서 지워졌나

지워진 곳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명칭’이다. 개정 전 양형인자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으로 표기돼 있었고, 개정 후에는 괄호 부분이 빠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이 됐다. 이 변경은 특정 범죄군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군의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 일괄 적용됐다.

형법이나 공탁법의 조문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형사공탁 제도 자체는 공탁법 제5조의2에 그대로 남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는 특례도 유지된다. 달라진 것은 그 공탁을 형량 산정 단계에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다.

“공탁하면 감형된다”는 요약이 왜 틀리나

‘(공탁 포함)‘의 삭제는 공탁을 감경 인자에서 빼겠다는 뜻이 아니라,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감경 인자가 성립하는 문언 구조를 없앤 것이다. 개정 후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의 ‘실질적 피해 회복’ 정의 조항은 공탁의 경우를 따로 떼어 판단 항목을 열거한다. 즉 “공탁하면 감형된다”도 “공탁해도 감형 안 된다”도 모두 틀린 요약이고, 정확한 요약은 “공탁은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 개별 심사의 대상이 된다”이다.

개정 후 정의 조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제범죄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전제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이 문언에서 읽히는 심사 항목은 세 가지다. 첫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 둘째, 공탁금을 법령상 회수할 수 있는지와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셋째, 피해 법익의 성질과 피해의 규모·정도.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회복 정도의 기준선으로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라는 수치가 명시돼 있다는 점도 개정 후 문언에서 확인되는 부분이다.

피해자 의견이 심사 항목으로 들어간 것과 별개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이미 규정돼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하고, 제2항은 피해의 정도 및 결과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미 저지른 범죄에도 바뀐 기준이 적용되나 — 한 사건의 두 시점

한 사건에는 시점 기준이 다른 두 층이 겹쳐 있다.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인 법정형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른다. 반면 양형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권고 기준이어서, 양형위원회가 정한 시행일에 따라 적용된다. 그래서 “2026년 6월에 저지른 행위”라도 법정형은 그 시점의 법률로,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새 기준으로 다뤄질 수 있다.

적용 대상을 더 좁힌 문구는 언론 보도에서 나온다. 복수의 보도는 시행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고 전했으나, 매체마다 표현이 갈렸다. 양형위원회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문구는 “2026. 3. 30. 의결, 2026. 7. 1. 시행”까지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부터”라는 서술은 공식 원문이 아니라 보도 내용으로 구분해 읽어야 한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할 수 있나

선고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은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즉 양형기준의 권고 구간은 법정형처럼 법관을 구속하는 상한·하한이 아니다.

다만 벗어나는 데는 절차적 부담이 따른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고,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로 심판하는 경우만 예외로 둔다. “양형기준이 바뀌면 형이 자동으로 바뀐다”는 통념은 이 조문과 맞지 않는다. 기준이 바뀌면 법관이 존중해야 할 출발점이 바뀌는 것이고, 결과는 사건별 양형인자의 적용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회차에서 무엇이 더 바뀌었나 — 자금세탁범죄 기준 신설

2026년 7월 1일부터 자금세탁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처음으로 시행됐다. 대상 범죄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이다. 각 행위에 적용되는 조문과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위 표의 값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아래 표의 값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구간이다. 두 층은 성격이 다르므로 섞어 인용하면 오류가 된다.

증권·금융범죄 권고형량 상단은 얼마나 올랐나

상향 대상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제5유형, 즉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 300억 원 이상 구간이다. 감경 영역은 그대로 두고 기본과 가중 영역의 상단만 올렸다.

개정 당시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제목이 여러 곳에 붙었는데, 이는 법정형에 관한 서술이지 위 권고형량 표의 값이 아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한다. 양형기준의 “가중 9년 ~ 19년”과 법정형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은 서로 다른 층위의 수치이므로 하나로 합쳐 말할 수 없다.

실제로 형이 얼마나 달라졌나 — 확인되는 수치와 확인되지 않는 수치

확인되는 수치는 위에 정리한 두 가지다. 자금세탁범죄 권고형량 구간(신설)과 증권·금융범죄 제5유형 상단의 변경 전후 값(기본 11년→12년, 가중 15년→19년)이다. 이 값들은 양형위원회가 공표한 양형기준 표에 있는 숫자다.

확인되지 않는 수치는 개정 이후의 실제 선고 결과다. 개정 기준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고, 2026년 8월 24일 현재 시행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공탁 포함)’ 삭제 이후 공탁이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된 비율, 인정·불인정 사건 수, 평균 선고형의 변화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형이 몇 개월 늘었다”는 식의 수치는 현재 근거를 댈 수 없는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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