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제15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본문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설치해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의 형식이다. 조문 구조는 단순하다. 항은 항 번호 없이 1개, 호는 4개, 목은 없고, 괄호 안 정의도 없다. 대상 범위는 두 덩어리로 적혀 있다. 하나는 승용자동차이고, 다른 하나는 ‘차량총중량 3.5톤 이하’라는 한정이 붙은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다.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애초에 본문의 대상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26. 7. 10.] 표기가 붙어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로 새로 만들어진 조문임을 보여 주고, 그 아래에 [시행일] 표기가 따로 붙어 승용자동차는 2029년 1월 1일,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2030년 1월 1일로 적혀 있다. 조문이 법령정보에 이미 실려 있다는 사실과 그 조문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은 다르며, 2026년 9월 3일 현재 제15조의4는 시행 전이다. 이 조문은 설치 의무와 제외 대상만 규정하고 형벌이나 과태료의 법정형은 담고 있지 않으므로, 제재를 논하려면 별도의 근거 조항을 특정해 따로 대조해야 한다. 조문이 쓰는 낱말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이며, 조문에는 이 장치의 기술적 정의가 붙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색에서 이 부령 또는 제15조의4에 대응하는 판례ㆍ결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5조의4 본문 뒤에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고, 제1호 “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제2호 “피견인자동차”, 제3호 “초소형자동차”, 제4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가 열거된다. 이 조문의 호는 이 넷이 전부이고 목은 없다. 앞의 세 호는 변속장치나 자동차의 종류로 범위가 정해지지만, 제4호는 해당 자동차를 미리 열거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매개로 범위가 정해지는 열린 항목이다. 제4호가 든 판단 기준은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여건 등’이고 판단 결과는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이므로, 어떤 자동차가 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제15조의4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본문이 정한 대상 범위(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들어가더라도 이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설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승용자동차’나 ‘3.5톤 이하 차량 전부’로 옮기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명시적 제외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조문에 적힌 표현은 ‘수동변속기’가 아니라 ‘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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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 2 및 별표 7의10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이라 하고 가목 “승용자동차: 2029년 1월 1일”, 나목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2030년 1월 1일”을 든다. 제2호는 “제2조제66호 및 제18조의7: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이다. 읽는 순서가 중요하다. 원칙은 공포한 날 시행이고, 단서가 떼어낸 것은 조문 전체가 아니라 각 호에 ‘개정규정’으로 열거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규칙 전체의 시행일이 미뤄진 것도 아니고, 제15조의4 하나만 미뤄진 것도 아니다. 제1호는 제15조의4와 함께 제90조의4, 별표 2, 별표 7의10을 묶어 같은 날짜표를 공유하게 했다. 규칙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10.]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 7. 10., 일부개정]이므로 공포일은 2026년 7월 10일이며, 2026년 9월 3일 현재 제15조의4는 시행 전이다. 제2호의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표기상 2028년 7월 11일인데, 이는 제2조제66호 및 제18조의7에 붙은 날짜여서 제15조의4의 시행일과 무관하다. 이 조는 항 번호 없는 한 문단이고 호는 2개, 목은 제1호에 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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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는 “이 규칙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적용한다’인 적용례이며, 항 번호 없는 한 문단으로 호도 목도 없다. 이 조가 잡은 기준 단위는 개별 자동차이고, 기준이 되는 행위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다. 시행일 자체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부칙 제1조가 정한 시행일을 전제로 적용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라는 점도 문언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 조를 따로 확인해 두어야 하는 까닭은 뒤에 오는 부칙 제3조가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으로 이 일반 원칙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두 조의 문언이 ‘자동차부터’와 ‘형식의 자동차부터’로 서로 다르게 쓰였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해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적용 단위를 정확히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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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부칙 제3조(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 2 및 별표 7의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일반 적용례인 제2조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로 개별 차량을 단위로 삼는 데 비해, 제3조는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라고 하여 단위를 자동차의 ‘형식’으로 바꾸고 그 앞에 ‘개발되어’를 붙였다.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 세 가지이므로, 이를 ‘시행일 이후 생산된 모든 차’로 바꿔 쓰면 조문과 달라진다. 또 제3조는 시행일을 다시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적용례다. 날짜는 부칙 제1조제1호가 정하고, 제3조는 그 날짜를 무엇에 걸 것인지를 정한다.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므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해서는 제2조의 일반 원칙이 물러나고 제3조가 적용된다. 제15조의4와 부칙 제1조ㆍ제2조ㆍ제3조 어디에도 이미 제작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이 장치를 소급해 장착하도록 요구하는 문언은 없다. 이 조는 항 번호 없는 한 문단이고 호와 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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