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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행정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핵심은 출석하지 않은 횟수가 아니라 범죄 혐의의 상당한 이유와 열거된 구속 사유가 함께 있는지다. 영장 신청·청구·발부 순서, 구속 필요 자료 제출, 심사 고려요소의 성격을 짧게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범칙금 미납은 10일 최초 납부기간만 지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20% 가산 추가 납부기간과 그 뒤 즉결심판 청구, 50% 추가 납부 규정이 차례로 적용되는 흐름을 조문별 표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의 몫도 받을 수 있나요?
'월급을 미리 받는다'는 말의 혼동을 짚고, 2026년 10월 15일 기준 제45조가 비상한 경우의 범위와 지급 대상을 각각 어떻게 정하는지, 사용자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고 답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기관이 받아 갈 돈, 집주인의 부탁 여부만으로 정해질까요?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주채무자의 부탁 여부라는 점을 짚고, 제441조의 ‘과실 없이’ 요건과 제444조의 이익 한도·현존이익 한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에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못 버티나요
2026. 3. 17. 민법 일부개정에 제622조가 포함되지 않아 기준일 현재 현행 조문임을 확인하고, 제1항의 요건과 제2항이 ‘전항의 효력’만 없앤다는 점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보석으로 풀려난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 정리
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를 기준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보석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보호 대상, 금지 행위, 법원의 의무 범위, 피해자 위해우려가 구속 사유인지까지 한눈에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합의금을 받아 구조금이 덜 지급되는 경우(제21조제1항)와 국가가 구조금을 먼저 주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제2항)를 혼동하지 않도록 기준 금액을 나눠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판결 전 조사에서는 직업이나 가족, 친구 관계까지 살펴보나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문언을 요소별로 나눠, 직업·가족·교우관계가 조사 항목에 명시된 점과 마약 사범이라도 조사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 재량 규정임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참고인 진술과 피의자 진술,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기준이 다른가?
수사 중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사람의 두 조서는 재판에서 서로 다른 증거 기준을 적용받는다. 피고인 권리 보호와 제3자 진술의 신빙성 검증이라는 제312조의 취지로 차이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법원이 재판 기록 복사를 거절해도 다시 다툴 수 없는 이유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재판 정보를 얻는 두 경로인 검사의 통지(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와 재판장에게 하는 기록 열람·등사(제294조의4)를 나누어 보고, 복사 거절에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