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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상속
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내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돌아오나요?
예금을 지인에게 송금하거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긴 경우, 원상회복은 재산을 처분한 배우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이어서 소송에서 이겨도 청구인 명의로 곧바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준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이다. 민법 제863조·제864조 원문을 인용해 생전 소송과 사망 후 소송의 상대방·기간 차이를 비교하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도 함께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출석을 안 하면 수배되나 vs 통보되나: 법정형과 영장이 가르는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47조
출석 불응만으로는 수배가 아니라 통보로 처리되는 것이 기본이다. 법정형과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를 어떻게 가르는지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47조로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질서위반행위, 끝난 후 5년이 경과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의 부과 제척기간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는 방법과 날짜 예시로 설명하고, 법원 결정 시 1년 예외와 제15조 징수 시효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파트타임 알바도 직원 5명 기준에 포함되나요?
'지금 출근한 직원 수'로 판단하기 쉬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파트타임·기간제·파견·동거 친족 사용 행위별 인원 산정 효과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시행령에 따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가 원해서 파업 기간 임금을 줘도 법 위반인가요?
제44조만 보면 회사의 자발적 임금 지급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조합이 제2항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과 제90조 법정형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법에 5개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법원이 어긴 것 아닌가'라는 의문에 답합니다. 제199조가 소송 절차 전부의 종료 기간이 아님을 밝히고, 본문과 단서의 기준일을 표로 대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직원을 잘 감독했으면 중개사무소 대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중개보조원이 위반했다고 대표에게 언제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간주 규정이 있는데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법문상 예외 요건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으로 다쳤다면 피해자와 먼저 때린 사람의 건강보험 적용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손을 댔다는 사정만으로 급여 제한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부상과의 원인 관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따져야 하며, 피해자가 합의금·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도 함께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지하철 역무원 폭행,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재판이 막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부터 제시합니다.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제79조제1항의 요건과 법정형을 짚고, 두 조문에 ‘철도종사자’ 정의가 없어 역무원이라는 직함만으로 적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