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수사·행정
관청이 오래 처분을 안 하면, 나중에 처분할 수 없게 되나요?
인허가 조건 위반이나 신고 누락 뒤 여러 해 만에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이 막히지 않는 이유를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의 세 요건과 공익·제3자 예외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 사정으로 쉬어 월급이 깎인 달, 퇴직금도 줄어들까? 평균임금에서 빼는 '휴업 기간'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과 그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각각 빼는 계산법을 공식과 함께 정리하고,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이 모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실무상 경력증명서의 법령상 명칭은 사용증명서이고, 청구 가능 여부는 시행령 제19조의 근무기간 요건이 가릅니다. 요건을 갖춘 청구를 거부하면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를 했다면, 다시 빌린 사람(전차인)도 나가야 할까 — 민법 제638조
민법 제638조가 임대인에게 통지 의무를 지우는 조문이 아니라 통지가 없을 때 해지를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구조라는 점과, 해지 통고·적법한 전대라는 두 요건을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대지사용권을 모르고 따로 샀다면 거래가 무효일까요
대지사용권만 모르고 산 매수인이 보호받는지를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등기 요건으로 푼다. 분리처분금지의 등기 여부에 따라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비교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면 무기형이 아닌 15년 유기징역으로 처해진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면 무기형 대신 15년 유기징역입니다. 재판·판결 때 나이는 관계없고, 마약 범죄도 제59조 대상이며 제2조의 '소년'(19세 미만)과 범위가 다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사건 보석, ‘장기 10년이 넘는 죄’는 선고형으로 따지나요?
'10년이 넘는 죄'인지 따질 때 예상 선고형을 미리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도 그대로인 제95조·제96조 문언과, 제95조의 다른 사유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새 집주인이 못 미더우면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새 집주인에 대한 불안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와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나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4항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짧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언제부터 이자가 붙나요?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반환책임을 지지만, 이율과 구체적인 이자 기산일은 조문에 없습니다. 선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 제기 때부터 악의로 보는데, 이것이 추정이 아니라 간주라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경우와 예비·음모만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는 다를까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예비·음모를 나누고, 알게 된 사람별로 법이 정한 조치를 표로 정리해 일반인의 재량과 교원의 보고·알림을 대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