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학교·청소년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소년법 제65조의 가석방 허가 시점과 제66조의 가석방 기간 종료를 문답으로 나누어, 허가 가능 시점이 곧 가석방 확정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주소지 반송 뒤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제93조에 공고나 반송 통지서 처리 방법이 없다는 점, 적성검사 조건부 통지 예외가 해당 사유에 한정된다는 점을 짚고 형사책임은 제43조·제152조제1호로 따로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차도를 그냥 건너도 될까
2026년 10월 개정과 이후 단계적 시행 예정 개정 모두 제8조·제10조·제157조 문언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제10조제2항 단서의 지체장애인 예외와 제157조제1호 벌칙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이혼 소송 중에도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826조의 부양의무와 제833조의 공동 부담 원칙을 확인하되, 약정이 먼저이고 부담 비율이나 매월 지급액은 조문에 없어 소송 중 매달 받을 수 있는지까지는 답하기 어렵다고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부당해고 손해배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지 3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안 됐다면 청구할 수 있을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10년이 남아도 청구할 수 없다. 10년은 3년을 늘려 주는 기간이 아니고, 시효는 민법 제766조가 정한다. 부당해고가 모두 불법행위인 것도 아니다. 2026년 10월 8일 시행 근로기준법의 제23조 문언 개정 여부도 확인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형사 증거보전 청구권자에 피해자는 없다
형사 증거보전(형사소송법 제184조)과 민사 증거보전(민사소송법 제375조)을 청구권자·상대·용어·요건별로 표로 비교했다. 형사에서는 피해자가 청구할 수 없고, 민사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해도 증거조사 여부는 법원 재량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꼭 받아줘야 하나요
피해자 진술권은 '신청이 있는 때' 비로소 작동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부르는 조문이 아닙니다.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두 경우와 범죄 피해자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라는 점을 조문으로 풀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휴대폰 압수 후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
제129조 원문을 중심으로 목록 교부 의무와 그 한계를 구분합니다. 수령권자의 범위와, 2027년 시행 예정 개정에서도 문언이 그대로라는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직장 상사가 위력을 사용해 성관계를 강요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될까
직장 상사가 인사권·평가권 등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간음은 형법 제303조로 처벌되며 법정형도 다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부모가 준 돈이 불법 자금이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될까
불법인 돈이면 가정에 쓴 것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직관에서 출발한다. 민법 제839조의2의 항별 내용과 '기타 사정'이 법원 판단에 주는 폭을 차례로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