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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
보육교직원 민원 조사: 결과 전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언제 금지되나
결과 전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붙은 두 조건을 중심으로, 비공개 결과 보장 여부와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의 직접 적용 여부를 구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매매 정보, 회의 열지 않고 서면 의결 가능…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필요**
마약류 사용·매매 정보는 9개 서면의결 대상 중 제2호다. 신속한 보호 필요와 긴급 의결 필요를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기준을 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해외로 돈 보내는 절차를 어기면 그것만으로 처벌될까 — 외국환거래법 제29조와 12월에 붙는 '목적' 요건
외환 절차 위반 벌칙의 현행 6개 호와 12월 신설되는 목적 요건을 대조하고, 법정형·미수범·관련 판결의 적용 범위를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하나는 '둔다', 둘은 '둘 수 있다' — 특수교육 행동중재 지원 조문이 갈리는 세 자리
행동중재전문가는 ‘둔다’, 지원 전문인력과 행동중재지원팀은 ‘둘 수 있다’로 나뉜다. 주체·장소와 2027년 6월 3일 특별 시행일도 함께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전기차 구동축전지 정보,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제공…미제공·거짓 제공은 과태료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의무의 상대방이 구매자라는 점과 2026년 6월 3일 이후 판매분 적용, 미제공·거짓 제공의 과태료를 기사형으로 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 법원이 명할 수 있을까
명예회복 처분의 재량, 사죄광고 해석의 한계, 정정보도 기간과 손해배상 시효, 적법한 작위의무의 집행을 구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배우자 위치를 동의 없이 확인하면: 위치정보법 제15조의 세 갈래 제재
배우자 예외 부재와 긴급구조 요청의 범위를 짚고, 제15조의 무동의 수집·속임수 제공·수집장치 고지의 세 갈래 제재를 비교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협의이혼 기다리는 기간 3개월과 1개월로 갈린다…급박한 사정 땐 단축·면제
협의이혼 확인 전 기간은 양육하여야 할 자 유무에 따라 3개월 또는 1개월로 갈리고, 폭력 등 급박한 사정에서는 법원이 단축·면제할 수 있음을 보도형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출국금지 통지가 안 오면 출국금지가 아닌 걸까 —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세 경우와 3개월 단서
출국금지 통지의 원칙과 세 예외를 조문별로 나누고, 총 출국금지기간 3개월 기준·이의신청 기산점·통지서 서식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수습이면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 — 법률에 없는 숫자, 시행령에 있는 요건
법률의 세 요건과 단순노무직종 단서, 시행령의 10% 계산을 층위별로 나누고 2026년 시간급 하한을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