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출국금지 통지가 안 오면 출국금지가 아닌 걸까 —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세 경우와 3개월 단서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① 국가안전ㆍ공공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 우려, ②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 우려, ③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소재 불명 세 경우에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금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널리 알려진 "3개월이 지나면 통지된다"는 기한은 세 경우 전부의 기한이 아니라 제3항제2호(범죄수사 장애 우려) 뒤에 붙은 단서 하나다.

출입국관리법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2호, 2025. 7. 22., 일부개정]`이 붙어 있다. 그러나 통지 조문인 제4조의4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고, 조문에 표시된 마지막 개정은 2014. 12. 30.이다. 한편 출국금지 사유를 정한 제4조제1항은 2021년과 2025년 개정으로 양육비 채무자ㆍ체불사업주까지 호가 늘어, 통지 여부가 문제 되는 자리 자체는 조문상 넓어져 있다.

출국을 금지하면 반드시 통지해야 하나

원칙은 의무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항의 문언 차이는 서면 여부다. 제1항(출국금지ㆍ기간연장)은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라고 방식을 지정하지만, 제2항(해제)은 서면이라는 문구 없이 즉시 통지하라고만 한다. 통지의 서식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7이 정하는데, 출국금지 통지서ㆍ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ㆍ출국금지 해제통지서로 구분하고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도록 한다.

여기서 조문의 자리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제4조의4는 출국금지의 근거 조문이 아니라 통지와 통지 예외를 정한 조문이다. 금지 사유와 기간은 제4조, 기간 연장은 제4조의2, 해제는 제4조의3, 이의신청은 제4조의5에 각각 있다.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세 가지다. 제4조의4 제3항은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1호~제3호에 그 경우를 열거한다. 어미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므로 통지를 반드시 생략하라는 뜻이 아니라 생략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제1호는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제2호는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여기에만 단서가 붙는다. 제3호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다.

이 예외는 요청 단계에서부터 절차를 밟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법 제4조의4 제3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나 기간 연장 요청을 심사ㆍ결정할 때 통지 제외 요청도 함께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시행규칙 제6조의8 제2항ㆍ제3항은 그 이유를 요청서와 심사결정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통지 의무와 예외를 조문별로 분해하면

3개월이 지나면 누구에게나 통지되나

아니다. 3개월 통지 의무는 제3항제2호 하나에만 붙어 있다. 제2호의 문언은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다. 단서의 어미는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이므로, 이 경우에 한해서는 재량이 의무로 돌아온다.

같은 항의 제1호(국가안전ㆍ공공이익 위해 우려)와 제3호(소재 불명)에는 이런 단서가 없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나면 조문상 무조건 통지된다”는 설명은 제2호의 단서를 제3항 전체의 기한으로 넓혀 읽은 것이다.

기간을 세는 방법도 문언 그대로 읽어야 한다. 기준은 최초 출국금지기간만이 아니라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다.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은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며, 제2항은 요청기관의 장이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통지가 오지 않으면 출국금지가 없는 것인가

통지가 없다는 사실과 출국금지가 없다는 사실은 조문상 같은 말이 아니다. 제3항이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는 이상, 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와 출국금지가 존재하는 상태는 양립할 수 있다. 실제로 제4조제4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한다.

조문은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한 확인 절차를 따로 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 제1항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그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반대로 통지 기한을 며칠이라고 특정하는 설명도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제4조의4 제1항ㆍ제2항이 정한 시점 표현은 즉시뿐이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법률이 통지까지의 일수를 별도로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국금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인가

기산점이 두 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1항은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그 사실을 안 날이 병렬로 규정되어 있다.

신청 이후의 기간도 조문에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에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출 방법은 시행규칙 제6조의10 제1항이 정한다.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이의신청서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는 두 가지다. 심사ㆍ결정 뒤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사결정서 사본이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ㆍ연장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보내진다.

통지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제재가 있나

제4조의4 자체에는 벌칙 문언이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의 벌칙 조문과 제100조 과태료 조문 가운데 제4조의4 위반을 구성요건으로 인용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통지 누락에 붙는 형량이나 과태료 액수를 조문에서 끌어낼 수 없다.

혼동되기 쉬운 조문이 셋 있다. 제94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지만,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 등 그 조문이 열거한 위반행위의 벌칙이지 통지 누락의 벌칙이 아니다. 제100조의 과태료 열거에는 제4조의4가 없다. 제102조의 범칙금은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통지 누락에 정해진 금액이 아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보여 줄 통계도 이 주제에는 놓을 자리가 없다. 제재 조항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 역시 공표 자료 없음이다. 또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4조의4를 직접 대상으로 판시사항 전문과 주문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아, 사건번호나 선고일을 적지 않는다.

이 조문은 최근에 바뀐 것인가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이 조문의 개정 이력은 다르다. 출입국관리법 현행본은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2호, 2025. 7. 22., 일부개정]이지만, 법률 제20992호는 계절근로 관련 조문과 그 벌칙 등을 고쳤을 뿐 제4조의4는 고치지 않았다. 제4조의4에 표시된 개정 연혁은 <개정 2011. 7. 18., 2014. 12. 30.>이고, 조문 끝에는 [전문개정 2010. 5. 14.]이 붙어 있다.

두 개정의 역할이 다르다. 3개월 단서를 제3항제2호에 넣은 것은 법률 제10863호(2011. 7. 18. 공포, 2012. 1. 19. 시행)이고, 제3항제1호와 제2호 본문의 중대한을 각각 중대하고 명백한으로 바꾼 것은 법률 제12893호(2014. 12. 30. 공포, 2015. 3. 31. 시행)다. 즉 마지막으로 이 조문을 손댄 법률은 제12893호이며, 그 개정은 단서를 만든 개정과 별개다.

법률 제12893호 부칙도 시행을 늦추는 규정이 아니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는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국금지결정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이며, 제4조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다. 2026년 9월 현재 제4조의4는 시행 중인 조문이다.

긴급출국금지는 통지 규정과 어떻게 이어지나

긴급출국금지는 제4조의6의 별도 절차다.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제1항제1호)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시간 요건이 두 겹이다. 제3항은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 승인 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 또는 승인을 요청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5항은 그렇게 해제된 경우 수사기관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금지 규정이다.

통지 규정과의 연결은 승인 이후에 생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3 제5항은 법무부장관이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한 경우 기간 연장 요청 및 심사ㆍ결정, 해제 절차,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관하여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 제2항~제4항, 제3조,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준용하고,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긴급출국금지된 때부터 계산한다고 정한다.

통지 예외 세 가지는 대상이 같은가

같지 않다. 시행규칙 제6조의8 제1항은 법 제4조의4 제3항제1호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좁힌다. 각 호는 형법 중 내란ㆍ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군형법 중 반란ㆍ이적의 죄, 군형법 중 군사기밀 누설죄와 암호부정 사용죄다.

같은 방식의 한정은 제2호ㆍ제3호에 붙어 있지 않다. 제2호(범죄수사 장애 우려)는 대신 3개월 단서로 기간의 상한이 걸려 있고, 제3호(소재 불명)는 사실상태 자체가 요건이다. 세 예외를 하나로 묶어 “수사 중이면 통지가 생략된다”라고 요약하면, 대상이 열거죄로 한정된 제1호와 3개월 단서가 붙은 제2호의 차이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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