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부동산·임대차
전세집 보일러 고장, 누구 부담일까…민법이 정한 건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
전세집 보일러 고장에 수리비를 일률 배분한 조문은 없다는 점과, 통지의무ㆍ특약ㆍ차임 지급 거절의 한도를 기사형으로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합의·정차·상해 결과를 세 갈래로 나눠 제5조의10을 설명했다. 일반 폭행·협박과의 반의사불벌 차이와 형사 벌금도 구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가짜로 확인된 물품을 받았다면: 제9조가 보는 세 가지 요건
가짜로 확인된 물품이나 빈 상자를 받은 경우를 제9조제2항의 세 요건으로 나눠 보고, 포장물 내부에 대한 인식과 거래대금 추징을 별도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계약금 포기는 '취소'가 아니라 '해제'…기한은 날짜 아닌 이행착수**
계약금 포기와 배액상환은 취소가 아닌 해제이며, 날짜가 아니라 이행착수가 기준이라는 제565조의 구조와 공탁 관련 판례를 보도형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원을 중간에 그만두면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받나요
학원을 중간에 그만둘 때 반환사유, 총 교습시간 구간, 장기 과정의 월별 합산, 반환 5일 시한과 과태료 기준을 조문별로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충전이 끝난 시각이 아니라 세워둔 시간 —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가 걸리는 자리
충전 완료가 아닌 계속 주차 시간을 기준으로 법·시행령·고시의 세 층을 나누고, 차종별 시간·주택 예외·과태료 기준액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안, 수락·기명날인하면 합의 성립…제44조의22 시행 중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정안 수락과 조정서 기명날인이 모두 이뤄지면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사진도 가능한가요
사진ㆍ화면 갈무리ㆍ복사본은 법문상 모바일신분증 정의와 구별되며, 타인 이미지의 부정 사용ㆍ변조ㆍ위조ㆍ제공은 각기 다른 벌칙 요건임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지원은 ‘할 수 있다’, 제외는 시설급여 이용 지원에만
자기돌봄비의 자동 지급 여부, 네 가지 특별지원, 인지지원등급 제외의 범위와 제19조 제3항의 세부 기준 위임을 구분해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농지 처분명령은 의무가 됐다…처분 상대는 다섯 부류 제외**
처분명령의 의무화와 다섯 제외 부류, 소유자의 매수 청구 및 예산 범위 안 공사 매수 의무를 뉴스형으로 다뤘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