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결격기간이 따로 붙나요?
요약 및 결론: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붙는다. 3회 이상 적발되면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사람을 사상시키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으로 늘어난다. 이 결격기간은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적으로 별도 적용되는 제재다.
무면허 운전 적발 사례가 반복될 때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온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 자체를 제43조 위반으로 규정하고, 그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로 정해 두고 있다. 위반 횟수와 사고 후 조치 여부에 따라 결격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갈리기 때문에, "얼마나 처벌받는가"만큼 "언제부터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본문
무면허 운전 결격기간, 기본은 몇 년인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는 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지만, 제46조(공동 위험행위 등)를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다시 1년으로 늘어난다. 즉 같은 무면허 운전이라도 어떤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지, 다른 위반이 겹쳤는지에 따라 기본 결격기간 자체가 달라진다.
결격기간이 5년까지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
제82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무면허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게 하고도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결격기간을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한다. 사고 자체보다 사고 후 조치·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기간을 4년이나 늘리는 기준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단순 무면허 운전(1년)과 무면허 운전 중 사상 후 미조치·미신고(5년) 사이에는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
3회 이상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제82조 제2항 제2호는 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의 결격기간을 정한다. 1회 위반(1년)과 3회 이상 위반(2년) 사이의 경계는 반복 횟수이며, 두 번째 적발까지는 이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3회째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조문이 명시하고 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기산점이 달라지나
제82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괄호는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위반한 날로 본다고 정한다. 즉 애초에 면허가 없던 경우와, 정지 기간 중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결격기간의 기산점(1년·5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 정지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면 위반일이 아니라 취소일부터 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훔치거나 빼앗은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는
제82조 제2항 제5호는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3년의 결격기간을 정한다. 단순 무면허 운전(1년)보다 무거운 3년이 적용되는 것은 무면허 운전 자체가 아니라 절취·강취한 차량을 이용했다는 사정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행위별 결격기간 정리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결격기간 |
|---|---|---|
| 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 위반(무면허 운전) 1회, 자동차등 면허 | 제82조제2항제1호 |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
| 위와 같은 위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제46조 위반 시 제외) | 제82조제2항제1호 | 그 위반한 날부터 6개월 |
| 무면허 운전 중 사람을 사상시키고 제54조에 따른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2조제2항제1호 단서 |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
| 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3회 이상 위반 | 제82조제2항제2호 |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
| 절취·강취한 자동차등을 제43조 위반하여 운전 | 제82조제2항제5호 |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나
제82조 제2항 단서는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정해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벌금 미만의 형”은 벌금형 자체가 아니라 구류·과료처럼 벌금보다 가벼운 형을 말하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결격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나
제82조 제3항은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의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취소처분 이후 제73조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한다. 즉 취소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간 경과와 별개로 교육 이수라는 추가 요건이 붙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93조 원문에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벌금·징역 액수(형벌 조항인 제152조)의 구체적 문언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결격기간 부과 건수나 재적발률에 관한 공표 통계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형사처벌의 수위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인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산정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관련 법령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자주 묻는 질문
무면허운전 벌금형 받으면 결격기간이 없어지나요?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의 예외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벌금형 자체가 그대로 확정됐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제1호∼제2호의 결격기간(1년 또는 2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도 1년 결격기간인가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기본 결격기간은 6개월로, 자동차등 면허(1년)보다 짧다. 다만 같은 위반에 제46조(공동 위험행위 등)를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라도 결격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무면허운전 3번 걸리면 얼마나 오래 면허를 못 따나요?
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회 또는 2회 위반 시의 1년보다 1년 더 늘어난 기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