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명예훼손·모욕
소년 사건 기사에 아이 이름과 얼굴을 실어도 되나요?
실명을 가려도 연령·직업·용모와 사진의 조합으로 짐작되면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과, 조문이 명시한 보도 방식·처벌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얼굴만 찍힌 사진도 신고하면 불법촬영으로 처리되나요?
허락 없이 찍힌 사진을 곧바로 불법촬영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물음에, 촬영 부위 요건과 의사 요건을 양쪽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과 신고가 갖는 의미를 나눠 답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줄어드나요?
형법 제10조가 능력 없음, 미약, 자의로 야기한 경우로 효과를 나누는 구조를 간결히 정리하고, 성폭력처벌법 제20조의 제외 대상과 제11조의 의무 감경을 덧붙였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위자료로 집을 넘겨준 쪽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집을 유상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면 넘겨준 쪽에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면서, 소득세법 제88조제1호·제94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하되 단정은 피하는 선을 지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선고된 범위의 특정 사항만 친권 행사가 제한되고 다른 권한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제925조의2가 정한 조치의 단계 구분과 결정문 범위 확인의 중요성을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변호인 참여를 거부당한 채 받은 조사 내용도 증거가 되나요
제243조의2제5항이 신문 참여와 그 제한을 조서에 남기도록 의무화한 설계를 중심에 두고, 참여 주체 문언이 곧 바뀌는 시행 예정 개정까지 구분해 읽는 법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보호조치로 경찰관서에 머무는 시간에 한도가 있나요? — 24시간, 그리고 그 안에 경찰이 해야 하는 일
제4조제7항 문언을 그대로 옮겨 24시간과 10일을 표로 갈라 보여 줍니다. 조문 구조 속 보호조치와 그 시간 동안 경찰에게 붙는 의무, 본인 거절 문제까지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해고가 무효로 인정돼 복직했는데, 그 기간 다른 데서 번 돈이 있으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해고 다툼 끝에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를 다룹니다. 민법 제538조제2항의 이익 상환은 '이익을 얻은 때'에만 문제 되고, 휴업수당 70% 기준이 그 하한이 되는지는 문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하청에 맡긴 일,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을 지나요?
'장소를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항도 호도 없이 한 문장으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를 본문과 단서로 갈라, 도급과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함께 있어야 하는 구조를 풀어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세대출 은행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은행이 민법 제353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직접 청구할 재량을 가지되 자기채권 한도에 묶인다는 점과, 질권설정 통지를 받은 집주인의 달라지는 지위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