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만 해도 처벌될까?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진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는 단순 합성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반포 여부와 관계없이 합성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AI 기술과 디지털 편집 도구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법 개정으로 단순 합성 단계부터 처벌하도록 규정해, 더 이상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문

합성 자체만으로 처벌되나?

제1항은 반포 없이 합성 행위만으로도 범죄를 성립시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제재를 받으며, 누가 봤는지, 인터넷에 올렸는지와 상관없이 합성하는 순간 법 위반입니다.

처벌 요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1항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첫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요청했거나 동의한 경우는 해당 없습니다. 둘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노출 부위가 있거나 성행위 장면으로 합성된 이미지, 불건전한 포즈로 편집된 사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문상 “영상물등”은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모두 포함하므로 사진뿐 아니라 비디오나 음성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편집등”은 편집, 합성, 가공을 통칭하므로, 기술 수준이나 정교함과 관계없이 디지털 변조 행위 전반이 범죄입니다.

반포하지 않으면 안전한가?

아닙니다. 제1항은 합성 행위 자체를 범죄로 정하므로, 반포 여부는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 기기에만 보관해도 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제2항은 반포등을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처음에는 상대방 동의 하에 만든 합성물이더라도 나중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제2항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물을 받은 경우는?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누군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보관하거나, SNS에서 확인하거나, 저장 매체에 옮겨두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포 의도가 없어도 소지나 시청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처벌 사례는 어느 수준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대한 공표 자료가 없어, 일반적인 선고 수위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법정형은 제1항·제2항이 최대 7년, 제4항이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개별 사건의 정황(대상자 수, 배포 범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