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호조치로 경찰관서에 머무는 시간에 한도가 있나요? — 24시간, 그리고 그 안에 경찰이 해야 하는 일

입력 2026.09.28. 오전 10:08

한 줄 답: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은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은 위험한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을 별도로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은 대상도 기준도 다르므로 섞어 쓰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는 이 24시간이 어떤 조문 구조 안에 놓여 있는지, 그 시간 동안 경찰에게 어떤 의무가 붙는지, 흔히 혼동되는 “본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까지 조문 문언 그대로 정리합니다.

1. 근거 조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4호, 2026. 1. 6. 일부개정) 제4조제7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한 항 안에 두 개의 기간이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근거	대상	기간
경찰관서 보호	제4조제1항 → 제7항	구호대상자(사람)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임시영치	제4조제3항 → 제7항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보호는 10일까지”, “영치는 24시간까지” 같은 설명은 조문을 뒤집어 읽은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한도는 24시간, 물건에 대한 한도는 10일입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24시간이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의 한도라는 것입니다. 제4조제1항이 정한 조치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 제7항의 24시간은 그중 경찰관서 보호에 대해 정해진 상한입니다.

2. 24시간은 “채워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선”

제7항의 문언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입니다. 24시간 동안 보호해도 된다거나, 24시간을 채우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의 문언은 조문에 없습니다.

오히려 제4조는 24시간이라는 상한과 별개로, 조치를 한 순간부터 경찰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1항의 조치 자체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조치를 한 다음 단계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쓰여 있습니다.

제4항(통지·인계 의무) —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5항(보고 의무) — 제4항에 따라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항(통보 의무) —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즉 조문의 구조는 “24시간까지 붙잡아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연고자가 없으면 즉시 인계하며,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지체 없이 통보하되, 경찰관서 보호는 어떤 경우에도 24시간을 넘길 수 없다”에 가깝습니다.

시간 관련 표현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즉시”는 제4항의 인계와 제5항의 보고에만, “지체 없이”는 제4항의 연고자 통지와 제6항의 통보에만 쓰여 있습니다. ‘무조건’이나 ‘자동으로’라는 표현은 제4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고로 제6항의 통보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의 범위 밖입니다.

3. 애초에 누가 “구호대상자”가 되는가 — 24시간 이전의 문제

기간 한도를 따지기 전에,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지부터가 요건입니다. 제4조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각 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호는 제1항에만 있습니다).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대목이 제1호입니다. 제1호는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제1호에 해당한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제1항은 각 호 해당이 “명백”할 것과 응급구호 필요에 관한 “상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그 효과도 “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4. “본인이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단서는 제3호에만 붙어 있다

본인의 거절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즉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장은 제1항 제3호(미아, 병자, 부상자 등)에만 붙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 있는 제1호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관한 제2호에는 그 단서가 없습니다.

또 하나 흔한 혼동이 제2항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여기서 “거절할 수 없다”의 주어는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입니다. 구호대상자 본인의 거절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제2항을 근거로 “본인도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조문의 주어를 바꿔 읽은 것입니다.

5. 벌칙과 연혁 — 오해하기 쉬운 지점

제4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4조는 보호조치의 요건·절차·기간을 정한 조문이고, 이 조문 위반에 대한 형량을 제4조가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법률 제21304호, 2026. 1. 6. 공포)이 고친 조문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며, 제4조와 함께 고쳐진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현재 제4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4839호(공포 2017. 7. 26.)**로,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304호)와 다릅니다. 제4조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5.20]입니다.
부칙 <제21304호, 2026.1.6>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만 정하고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나 사건번호는 제시된 자료에 없으므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경찰서 보호는 최대 며칠까지인가요? A. ‘며칠’이 아니라 시간 단위입니다. 제4조제7항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10일이라는 기간은 무엇인가요? A. 제4조제3항에 따라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던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의 상한입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기간과는 별개로 제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 24시간 안에 경찰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A. 제4조제4항은 조치를 하였을 때 지체 없이 연고자에게 알리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도록 의무로 규정합니다. 인계했다면 제5항에 따라 즉시 소속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서장은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과 감독행정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Q. 본인이 집에 가겠다고 하면 24시간 전이라도 나갈 수 있나요? A. 본인의 거절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는 제1항 제3호에만 있습니다. 제1호·제2호에는 그 단서가 없습니다. 다만 제1항의 조치는 각 호 해당이 “명백”하고 응급구호 필요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효과도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Q. 술에 취해 있으면 곧바로 보호조치 대상인가요? A. 조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제1호는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그 해당 사실이 “명백”할 것이 요구됩니다.

핵심 요약

경찰관서 보호 기간의 상한은 24시간(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
같은 항의 10일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의 임시영치 기간 상한.
조치 자체는 재량(“할 수 있다”)이지만, 통지·인계(제4항), 보고(제5항), 통보(제6항)는 의무(“하여야 한다”).
본인의 거절로 제외되는 단서는 제1항 제3호에만 존재.
제2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에 대한 규정.

참고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4호, 2026. 1. 6., 일부개정] (소관: 경찰청)
- 제4조(보호조치 등) 제1항 — 구호대상자의 요건 및 각 호(제1호~제3호)
- 제4조(보호조치 등) 제2항 — 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긴급구호 거절 금지
- 제4조(보호조치 등) 제3항 — 위험한 물건의 임시영치
- 제4조(보호조치 등) 제4항 — 연고자 통지 및 인계 의무
- 제4조(보호조치 등) 제5항 —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보고 의무
- 제4조(보호조치 등) 제6항 — 인계 사실의 통보 의무(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 제4조(보호조치 등) 제7항 — 보호 기간 24시간, 임시영치 기간 10일의 상한
-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법률 제21304호가 개정한 조문
- 부칙 <제21304호, 2026. 1. 6.>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