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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줄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 처벌이 다를까요?
공동 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2대 이상으로 함께 줄지어 통행해야 성립하고, 이를 주도한 동승자에게도 금지가 적용됩니다. 난폭운전은 혼자 운전해도 행위의 횟수와 결과를 따져 판단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허위 가능성을 떠올린 사람은 전혀 떠올리지 못한 사람과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짚고, 시행된 개정과 시행 예정 개정 모두 제307조·제13조·제15조 문언을 바꾸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일부러 단 악플도 형편이 어려우면 배상금을 줄일 수 있나요? 민법 제765조 배상액 경감청구 정리
일부러 단 악플이라면 형편이 어려워도 민법 제765조 경감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악플이라고 모두 고의는 아니므로 손해 원인부터 따져야 한다는 점을 조문 원문과 함께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하나요?
제133조제1항 전단의 환부 의무와 제218조의2제1항의 청구 시 검사 의무를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제218조의2 개정 문언은 현행 문언과 구분하고, 10월 1일 기준으로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몰래 로그인해도 불법인가요?
'알려준 적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지 않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1항의 '권한 없이'와 '권한을 넘어' 두 갈래를 나누고, 관계 종료·비밀번호 재설정 뒤 예전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경우를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협의이혼 때 각자 쓴 양육비 각서, 강제집행 가능할까
협의이혼 때 부부가 각자 쓴 양육비 각서는 채권 효력이 있어도 강제집행의 공적 권원은 아닙니다. 문서별 작성자와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표로 비교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이혼 후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이혼·인지로 단독 친권자가 된 부모가 사망해도 남은 부모가 대신 친권자가 되지 않는다. 민법 제909조의2의 지정 청구 절차와 청구권자·기간, 기각 가능성, 기간 경과 시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해명 자료를 준비했다면 조사 종결 전 제출 의사 확인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제242조와 수사준칙 제25조의 행위별 의무·효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문언 기준.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말로 받은 행정처분, 문서로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 문서를 줘야 하지만, 문서 요청권과 처음부터 말로 처분해도 되는지는 별개입니다. 2011도11109 판결은 개정 전 조문 사안으로, 현행 교부 의무를 판단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상대방과 떨어져 일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조사 중 상대방과 떨어져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상대방이 아니라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정한다는 점과, 사용자가 인지만 해도 생기는 조사 의무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