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에 빠진 서류가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가 빠진 신고서는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의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규정은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면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적용됩니다.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려면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 그 밖에 법령등이 정한 형식상 요건에 맞을 것
따라서 신고서 본문을 작성해 냈더라도 요구된 첨부서류가 누락되었다면, 위 도달 간주가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추가 형식 요건이 있는지는 해당 신고의 근거 법령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빠졌을 때 행정청의 처리
구비서류 등이 갖춰지지 않은 신고서가 제출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신고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즉, 서류 누락은 단순히 제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도달 시점의 신고 의무 이행으로 보기 위한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과 보완 대상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4조는 별도의 기준을 둡니다. 법령등에 따라 통지해야 하는 신고 중에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행정기관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행정절차법 제40조의 효과는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행정기본법 제34조의 효과는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두 규정은 적용 요건과 법적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판례가 보여 주는 점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은 일반적인 건축신고에 관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수리 등 별도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요건 심사 후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한 건축신고 유형과 인·허가의제 상황을 다룬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고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보다, 해당 신고에 관한 개별 제도의 요건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필요한 첨부서류가 빠진 신고서는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행정청은 보완 기회를 정해 요구해야 하며, 기간 내 보완하지 않으면 이유를 밝혀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별도로 법률이 수리를 필요로 한다고 명시한 신고라면, 보완 여부와 별개로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40조
- 행정기본법 제34조
관련 판례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