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탄 9인승 차량, 버스전용차로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범칙금 액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위반의 벌칙·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 탄 9인승 차량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지도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9인승 차량의 최소 승차 인원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종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지지만, 그 별표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혼자 탄 경우의 위반 여부와 범칙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어떤 차가 통행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합니다. 이 기준과 법 위반 시 금액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