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이 몇 년 뒤에 나타나면, 청구 기한은 그때부터 다시 세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제1항)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2항) 두 가지로 정한다. 후유증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 3년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셀 여지가 있지만,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고정되어 후유증 발견 시점과 무관하게 흘러간다. 두 기간은 기산점이 다른 별개의 계산이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폭행이나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나 통증이나 장해가 새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이때 "몇 년 전 일인데 지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라는 질문이 자연히 따라오는데, 민법 제766조가 정한 두 시효 기간의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모르면 혼동이 생긴다. 아래에서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두 기간이 각각 언제부터, 어떻게 흐르는지 정리한다.

3년과 10년, 각각 언제부터 세나

제766조제1항의 3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센다. 폭행을 당한 날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이 기산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반면 제766조제2항의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세고, 이 기간이 지나면 “전항과 같다”고 규정해 제1항과 동일하게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두 기간은 피해자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 동시에 작동하는 별개의 계산이다. 3년이 아직 남았더라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한다. 거꾸로 10년이 한참 남아 있어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역시 소멸한다.

후유증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3년은 그때부터 다시 세는가

조문 문언상 3년의 기산점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므로, 후유증처럼 손해 발생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 그 앎의 시점이 새로운 기산점이 될 수 있다는 구조 자체는 조문에 담겨 있다. 다만 “안 날”을 구체적으로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된 자료가 없으므로, 특정 사안에서 안 날이 언제인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이라는 고정된 기산점을 쓰므로, 후유증을 나중에 알았다는 사실이 10년의 시작점을 바꾸지는 않는다. 즉 3년은 “안 날” 기준으로 늦춰질 여지가 조문상 존재하지만, 10년은 불법행위일 자체가 고정 기산점이라 후유증 발견과 무관하게 흘러간다.

미성년자 특례는 이 상황에도 적용되나

제766조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특례는 2020. 10. 20. 신설된 조항으로, 적용 대상이 성적 침해로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인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후유증이 늦게 나타난 폭행 피해가 성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년과 10년의 통상 시효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행위·상황별 기산점 정리

이 표에서 ‘법정형’ 항목이 없는 이유는 민법 제766조가 형벌 조항이 아니라 소멸시효를 정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시효 기산점과 그 법적 효과를 나타낸다.

실제 적용은 어떻게 갈리나

이 주제와 관련해 “안 날”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후유증 발견 사례를 다룬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된 자료가 없다.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역시 소멸시효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공표 자료는 없다.

조문 문언만으로 분명한 것은 3년과 10년이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둘 중 하나라도 만료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점이다. “폭행일부터 무조건 3년”이라거나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단정은 조문이 정한 기산점 구조와 맞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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