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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확대 적용, 회사 단위는 자동이고 지역 단위는 정부 결정이 필요한가 — 노조법 제35조·제36조 비교
'회사는 자동, 지역은 정부 결정'이라는 구도가 제35조·제36조의 문언 차이로는 맞지만, '자동·즉시' 같은 표현이나 지역 결정을 정부 의무로 보는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음을 원문으로 가립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판결 경매, 집을 언제 비워야 실제 돈을 받을까?
확정판결이 있으면 집을 사용 중인 상태에서도 반대의무 이행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양수인에게 집을 인도해야 한다. 임차인 보호 취지와 함께 집을 비울 시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을 때, 세입자의 투표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 방식을 정했다면 세입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의 두 가지 선임 방식과 제4항에 쓰인 '제3항 본문'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협박으로 고소당했는데 욕설이었다는 건 어떻게 보여주나요?
문제 된 한마디와 대화 전체의 의미가 다르게 읽힐 수 있음을 짚습니다. 욕설로 보는 표현과 위해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구분해 설명하는 정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의 스토커 접근금지는 재량인데 법원 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재량 규정과 의무 규정은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결정서 작성, 검사 신청, 48시간 내 청구와 결정서 첨부, 미승인 시 즉시 취소, 1개월 상한까지 사후승인 흐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괜찮다고 해서 한 일도 처벌받나요
변호사에게 문의한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6조에 법률 자문이나 특정인의 설명을 정당한 이유로 본다는 문언이 없다는 점과,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 두 요건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투약 자백을 뒷받침하려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투약을 인정하는 진술만 있을 때는 자백 외에 판단 대상이 될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검사 결과 하나나 자백 한마디만으로 결론 내지 않고 제308조·제310조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대항력과 경매·공매 우선변제권의 요건 차이를 문답으로 정리한다. 주민등록 간주 문언이 효력일을 앞당기지 않는다는 점과, 전입신고한 날 근저당이 접수됐다면 효력 발생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함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투자금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 손해에서 회사가 면책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사무집행 관련성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상권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 기록, 수사나 재판 말고 다른 목적으로도 조회해 줄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건마다 불거지는 소년 기록 공개 논쟁을 배경으로, 보도를 제한하는 제68조와 조회 응답을 제한하는 제70조를 구분하고 2026년 10월 개정 시행 뒤에도 두 조문이 그대로인지 확인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