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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철길 건널목, 신호등이 있어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은 일시정지와 안전 확인을 별개의 의무로 함께 요구합니다. 신호등이 있어도 이 의무는 남고, 신호기 신호를 따를 때만 정지가 면제되며, 차단기·경보기 상황에서는 신호와 무관하게 진입이 금지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과 모욕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방식이 다른가요?
합의 뒤 절차를 확인하려면 문제 된 죄가 형법 제312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봐야 한다는 순서에 따라, 고소 취소와 재고소 금지, 처벌 의사 철회의 효과를 문답식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 형사판결로 받을 수 있나요?
합의액 배상명령의 근거와 제25조제3항 금지 사유에 더해 신청서 기재 사항, 인지를 붙이지 않는 점, 같은 피해로 다른 절차가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합의 자체는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앞세워,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제7호의 요건을 풀고, 개별 범죄 해당 여부는 그 처벌 규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꼭 해야 하나요?
접근금지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뜻하는 긴급응급조치입니다. 지속·반복 우려와 긴급성이라는 두 요건, 직권·요청 경로를 정리하고 요청만으로 내려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법원이 재산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제62조 사전처분과 제63조 가압류·가처분의 요건과 효력을 문답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재산이 팔린 뒤의 구체적 결과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후견인이 정해진 부모님도 유언할 수 있나요?
치매 진단만으로는 민법 제1063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법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인지부터 확인하고, 의사능력 회복과 의사의 부기·서명날인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서에 제 발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을까
제 발로 출석했어도 제200조의3 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긴급체포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문언과, 참고인 조사인 줄 알고 출석한 사람에 대한 대법원 2006도148 판결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늦게라도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철거하면 앞으로의 부과만 멈추고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존분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재량이 아닌 의무 규정이라는 점을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노동청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형사처벌인가요, 과태료인가요?
출석 안 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오해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13조 위반은 제116조제2항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6년 4월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바뀌는 조문 중 현재 적용 문언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