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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
계속 민폐를 끼치는 이웃의 집을 강제로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경매청구의 대상은 구분소유자이며, 관리단집회 결의를 마쳤다고 곧바로 경매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청구와 재판 확정, 재판확정일부터 6개월 신청 기한, 해당 구분소유자의 경락인 제한과 경매 외 청구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질문의 사건에서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나요?
반성과 합의가 있어도 선고유예는 법원이 '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제51조의 구체적 내용이 자료에 없어 합의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함께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추나요?
피의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재판이 멈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125조 원문을 나란히 인용해, 피해자 의사 규정의 효력이 직무상 폭행·가혹행위까지 넓어지지 않는 이유를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공범을 제보했지만 잡히지 않았다면 형이 줄어들까요?
제보한 공범이 잡히지 않은 경우와 제보만 한 경우를 문답으로 나눠, 제16조가 검거보다 신고자 자신의 범죄 발견을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과 아직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해외 교도소에서 산 기간은 한국 형량에서 반드시 빼주나요?
외국 유죄판결에 따라 실제 집행된 형과 미결구금을 구분하고, 복역 일수만으로 산입 기간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형법 제7조와 제57조 제2항의 문언 차이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과장 광고에 속아 샀다면 사기일까: 표시광고법의 거짓ㆍ과장 광고 금지와 형법 사기죄의 구분
광고가 부풀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요건·법정형과 표시광고법 제3조의 두 가지 '우려'를 2026년 10월 12일 기준 현행 문언으로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366조의 '은닉'과 '기 효용을 해함'
2026년 10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66조 원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 읽고, 은닉은 조문에 적힌 행위 유형이지만 숨긴 결과 '기 효용을 해했는지'가 관건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학폭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
전담기구 구성과 학부모 3분의 1 이상 요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의 사실 확인(제14조제3항·제4항), 교육감의 재량 상담·조사와 위탁(제11조의2)을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꼭 취소되나요?
같은 사건이든 별개 사건이든 유죄판결 확정만으로 보호처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소년법 제39조의 '취소할 수 있다'는 문언과 네 가지 취소 요건을 차례로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운전을 마친 뒤 집에서 마신 술, 술 타기로 처벌될까
2024년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측정을 피하려는 명백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속 없이 귀가해 의도 없이 마신 술이 처벌 대상이 아닌 이유를 세 요건으로 풉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