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명예훼손·모욕
조정 진행 중에도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 중 중재 전환은 한쪽 의사만으로는 안 되고 양쪽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으며, 중재절차에 준용되는 「중재법」·「민사소송법」 규정도 함께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중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경찰은 처벌받나요?
불가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긴급수사의 요건과 개시 후 절차를 살피고, 제25조의5가 증거 사용이나 면책 범위를 정하지 않음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은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에게 있고, 치료감호 집행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과 법원의 결정 절차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전 배우자 공무원연금, 결혼 기간 몫의 절반을 받나요?
'결혼 기간 몫의 절반'이라는 이해가 대체로 맞는 이유를 제45조제2항으로 설명하고, 혼인기간 계산법과 이혼 시점이 아닌 요건 충족 시점부터 따지는 청구기한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뒤에는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없다 — 민법 제959조의18 정리
기준은 진단이나 판단 능력 저하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여부입니다. 민법 제959조의18을 중심으로 선임 전 서면 철회와 선임 후 종료 요건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나요?
참고인 조사에서 한 거짓 진술에는 형법 제152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짓습니다. 지위를 혼동하면 죄목과 형량을 잘못 짚게 된다며 제151조와 제155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명령 어겨서 강제하는 것과 급해서 바로 강제하는 것, 뭐가 다른가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의 직접강제(제32조)와 의무를 부과할 시간조차 없이 급박할 때의 즉시강제(제33조)를 조문 문언 구조로 풀어 요건·절차·고지 의무의 차이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알바·단기 근로자도 받아야 할 서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필수 항목
알바·단기 근로자는 계약 절차가 간소해 근로조건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쉽습니다. 사용자가 명시할 5가지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줄 항목, 미제공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을 법령 근거와 함께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최저임금 이의 제기 후 재심의 요청: 정부의 '의무'와 '재량'을 구분하다
노사 이의가 곧바로 재심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장관이 이의를 평가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의 요청은 의무가 되고,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요청은 재량이라는 차이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 재판, 판결서에 이유가 없을 수도 있나요?
보증금 액수 요건이 없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구조를 2026년 10월 12일 현재 조문 기준으로 풀고, 판결서 이유 기재와 선고 때 구술 설명의 차이를 표와 함께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