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폭행·협박
때린 뒤 경찰 대신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아도 자수처럼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형법 제52조 제2항이 일정 범죄에서 피해자에 대한 자복에 수사기관 자수와 같은 재량적 감면 효과를 준다는 점과, 2026년 개정 시행에도 조문 문언은 2020년 전문개정 그대로라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대마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그 형은 언제 실효되나: 형실효법 제7조와 형법 제65조 비교
형실효법 제7조와 형법 제65조를 나란히 비교했다. 벌금형 2년의 기산점, 법률 용어 '실효'의 뜻, 집행유예를 규율하는 조문, 대마 법정형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한계까지 네 가지로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산 집도 마약으로 번 돈으로 보나요?
범인 재산이 전부 마약으로 번 돈이라는 의심과 달리 제17조의 추정은 업으로 한 기간과 조문이 정한 요건에 한정된다. 이 글은 제17조만 다루며 다른 조문·법률의 적용은 확인하지 않았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못 받은 나머지를 새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한다는 제3조의5 본문과 대항력·보증금 미변제를 동시에 요구하는 단서를 나눠 읽고, 한 요건만 갖춘 경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예를 든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신탁되기 전에 맺은 전세, 신탁된 집도 경매로 넘길 수 있나요?
신탁 법리와 주택 임대차 보호 법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신탁 전에 맺은 전세의 권리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드는지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조치 전 의견진술 기회—법이 정한 절차적 보장
학폭법 제16조제2항·제17조제8항이 심의위원회 조치 요청 전에 보장하는 의견진술 기회를 정리합니다. 진술 시점, 진술 주체인 학생·보호자, 조문이 정하지 않은 세부 방식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입학을 미뤘다가 나중에 학교에 가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
2026년 10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를 기준으로, 입학을 미룬 사유가 있을 때 유예가 가능한지와 다시 취학할 때 학년을 정하는 방식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법원이 차를 몰수해야 하나요?
몰수를 의무로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차를 몰았을 때의 소유 요건, 몰수할 수 없을 때의 가액 추징, 몰수의 부가성과 형법 제49조의 몰수만 선고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하나요
통학버스 주변에서 같은 방향과 반대방향 차의 의무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중앙선 설치 여부, 편도 차로 수, 점멸등 등 장치 작동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반대편 차의 일시정지 의무를 판단할 수 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있는데 명예훼손은 기간 제한이 없나요?
온라인 게시글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될 때 두 죄의 고소기간을 같다고 보기 쉽습니다. 형법 제312조의 구분을 따라 인용 조문 기준으로 차이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