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중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제공된 법 조문만으로는 위장수사 중 법을 어긴 경찰관이 처벌되는지, 또는 면책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 제시된 조문에는 처벌 여부나 면책 범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는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정합니다.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는 법원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요건 아래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수사 중 다른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뜻이나 면책 규정은 아닙니다.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한 뒤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법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제25조의8은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에 관여한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것이며, 수사 과정의 위법에 대한 면책을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답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요건과 절차상 의무는 확인되지만, 질문처럼 수사 중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여부와 면책 범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