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중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경찰은 처벌받나요?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위장수사 중 법을 어긴 행위의 처벌이나 면책 범위를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사전 허가 없이 시작하려면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해야 합니다. 수사를 시작한 뒤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제25조의8은 위장수사 등에 관여한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준수 규정입니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 위반 행위가 허용되는지, 그 행위에 처벌이 따르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25조의5, 제25조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