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행
- 명예훼손·모욕
조정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 중 중재신청이 가능한지 짧게 답합니다. 양쪽 합의 요건, 조정 자료의 간주 제출, 중재결정의 확정판결 효력과 「중재법」 제36조에 따른 불복·취소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조정 중에도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 언론중재법 제24조·제25조
언론중재법 제24조제1항을 대상·요건·효과로 나눠 읽습니다. 핵심은 '당사자 양쪽'의 합의로, 한쪽이 혼자 신청한다고 조정이 중재로 바뀌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조정 중에도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중재신청이 막히지도, 한쪽 뜻만으로 중재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제24조제1항의 양쪽 합의 요건과 제2항의 자료 간주 규정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조정 중이어도 중재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언론중재의 전환 신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라 조정 중에도 중재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양쪽의 합의가 필수이며, 조정에서 낸 서면·주장은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조정이 진행 중인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 도중 중재를 고려할 때 먼저 볼 것은 신청 시점과 이미 낸 자료의 처리입니다. 제24조는 조정 중 신청과 자료 간주를 정하고, 한쪽의 희망만으로는 제1항의 합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될 수 있나요?
귀가 후 집에서 마셨더라도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 아래 추가 음주를 했다면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운전 후 음주 사실만으로 목적 요건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10년 내 재위반 규정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될까요?
집에서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도, 처벌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44조제5항의 요건을 짚고, 금지 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돼도 제148조의2제2항제2호 처벌은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후로 한정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되나요
음주운전 뒤 귀가해 술을 더 마셨다면? 제44조제5항은 장소가 아닌 목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당한 이유·측정 곤란 목적·추가 음주 세 조건을 함께 살피고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후 위반의 법정형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운전을 마친 뒤 집에서 마신 술, 술 타기로 처벌될까
2024년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측정을 피하려는 명백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속 없이 귀가해 의도 없이 마신 술이 처벌 대상이 아닌 이유를 세 요건으로 풉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운전을 마친 뒤 집에서 술을 마시면 술타기로 처벌될까?
단속 뒤인지 집인지가 아니라, 법이 정한 목적과 상황에서 운전 후 추가로 마셨는지가 관건입니다. 상당한 이유·측정 방해 목적·추가 음주 요건과 제148조의2 처벌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이 멈추나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 문제 된 행위에 적용되는 죄부터 구분하고, 제125조의 죄에 제135조 가중을 다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까지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공범을 제보했는데 검거되지 않아도 형이 줄어드나요?
검거 여부보다 그 제보가 제16조의 '범죄신고등'에 해당하는지, 그로써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됐는지가 핵심입니다. 감경·면제가 확정된 결과가 아닌 이유도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