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행
- 수사·행정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의 차이: 언제 어떻게 다른가
행정기본법 제32조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제33조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최소한으로만 허용된다. 두 제도의 조건과 절차 차이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무엇이 다른가: 행정기본법 제32조·제33조 비교
행정기본법 제32조 직접강제와 제33조 즉시강제를 보충성, '최소한' 문언, 현장 고지 의무, 제31조 계고·통지 준용 여부의 네 가지 기준으로 나란히 비교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명령을 어겼느냐', '급하냐'만으로는 두 제도를 가를 수 없다. 제32조 '실시하여야 한다'의 문언과, 급하다는 사정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제33조의 허용 요건·최소한 실시 범위를 표로 비교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질문의 사건에서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나요?
반성과 합의가 있어도 선고유예는 법원이 '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제51조의 구체적 내용이 자료에 없어 합의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함께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징역형과 함께 선고받은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약물치료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입니다. 출소 직전 언제든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과 달리, 신청은 징역형 집행 종료 전 12개월부터 9개월 사이로 제한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집합건물에서 민폐 이웃, 강제 경매로 내보낼 수 있을까
집합건물에서 층간 소음·불법 개축·공용 복도 물품 방치 같은 민폐가 계속될 때 강제 경매까지 갈 수 있는지 살핀다. 제5조 금지 행위부터 결의 없이 가능한 정지 청구, 조건이 엄격한 사용금지 청구까지 단계별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조정 절차 진행 중에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과 중재는 같은 법률 안에 있어도 요건과 효력이 다릅니다. 제24조제2항은 조정이 끝나야 중재로 넘어간다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제1항의 양쪽 합의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조정 절차 중 중재로 전환할 수 있나요
조정이 길어지거나 한쪽이 강경할 때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중재 전환을 다룹니다. 양쪽 합의가 있으면 조정 계속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대상은 정정보도청구등·손해배상 분쟁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이 계속되는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한쪽만 원해서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중재를 신청한다고 조정에 낸 서면·주장·입증을 다시 낼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중간에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 중 당사자들이 합의 대신 중재부의 최종 결정을 받는 방식을 검토할 때를 다룹니다. 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중재가 자동 개시되지 않으며, 양쪽 합의가 신청 요건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조정 진행 중에도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 중 중재 전환은 한쪽 의사만으로는 안 되고 양쪽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으며, 중재절차에 준용되는 「중재법」·「민사소송법」 규정도 함께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조정 중에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을까? 언론중재법 제24조·제25조로 보는 요건과 효력
조정 중 중재신청의 시점·자료 처리·효력을 언론중재법 제24조·제25조로 정리합니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지만 「중재법」 제36조 준용으로 다툴 길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