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행
- 폭행·협박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출까? 형법 제125조·제260조제3항으로 본 피해자 의사의 효력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를 막는 제260조제3항이 일반 폭행·존속폭행에 한정되고 제125조로 넓혀 읽을 수 없음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명령 이행을 확보하는 직접강제와 행정목적을 위한 즉시강제의 차이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의 차이를 무엇을 확보하려는지, 다른 수단을 어느 범위에서 검토하는지, 현장에서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의 세 갈래로 나눠 행정기본법 조문에 맞춰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이혼하면 공무원연금도 나눠 받나 — 분할연금 요건과 '별도 결정'의 우선
이혼하면 공무원연금도 나눠 받는다는 말은 방향은 맞지만, 분할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닌 별개의 수급권이라는 점과 재직·혼인 겹친 기간에서 별거·가출을 뺀 혼인기간 계산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뒤에는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없다 — 민법 제959조의18 정리
기준은 진단이나 판단 능력 저하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여부입니다. 민법 제959조의18을 중심으로 선임 전 서면 철회와 선임 후 종료 요건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종료의 자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민법 제959조의18 제1항·제2항을 표로 비교하고 ‘언제든지’ 철회한다는 말의 뜻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한 번 맺은 후견계약을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만둘 수 있는지는 시점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민법 제959조의14·제959조의15를 바탕으로 효력 발생 시점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요건부터 차례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을까
후견이 시작된 뒤 본인의 마음이 바뀌거나 임의후견인과 갈등이 생겨도 일반 계약처럼 바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선임 전후로 절차를 나눈 이유를 후견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에서 찾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선임 뒤에도 끝낼 수는 있지만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 허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함께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제기되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할까?
이의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재심의 요청 의무가 생기지 않고, 장관이 이유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재심의 요청과 비교하고, 그 20일 기한의 기산점이 조문에 없다는 점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이웃이 계속 민폐를 끼칠 때, 그 집을 강제 경매로 넘길 수 있나요?
경매청구는 정지청구나 사용금지청구가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의 최후 수단이다. 공동생활 유지가 '매우 곤란'하다는 요건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어떤 상태를 뜻하는지와 구분소유자 수·의결권 모두 4분의 3 이상이 필요한 결의 요건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이웃이 계속 민폐를 끼치면 그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을까 — 집합건물법 제43조\~제46조 정리
집합건물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만을 근거로 경매에 이르는 단계와 요건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제5조의 금지 행위와 그 의무가 세입자 같은 점유자에게도 준용된다는 점, 결의 없이도 가능한 제43조 정지청구부터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계속 민폐를 끼치는 이웃의 집을 강제로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제43조 정지청구 자체에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지만 소송으로 제기할 때는 결의가 필요하고, 그 결의에 4분의 3 정족수는 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조문으로 조치별로 달라지는 요건과 결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