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행
- 마약
해외 교도소에서 산 기간은 한국 형량에서 반드시 빼주나요?
해외에서 보낸 기간이 형의 집행이었는지 미결구금이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외국 무죄판결 전 구금을 제7조에 유추해 산입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다수의견까지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해외 교도소에서 산 기간은 한국 형량에서 반드시 빼주나요?
외국에서 실제 집행된 형인지 단순 미결구금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구조를, 재량 규정에서 산입 규정으로 바뀐 형법 제7조의 법정 효과와 함께 상황별 표로 비교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명령을 강제로 이행시키는 것과 즉시강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을 비교 대상으로 특정한 직접강제와 행정목적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즉시강제의 보충성 요건 차이를 짚고, 현장 고지와 계고·통지 절차를 조문별로 구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해외에서 복역한 기간은 한국 형량에서 반드시 빼주나요?
형법 제7조가 2016년 개정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에서 '산입한다'로 바뀐 과정과, 외국 유죄판결로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에만 산입되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해외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 한국 형량에서 반드시 빼주나요?
같은 죄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됐다면 형법 제7조로 국내 형에 산입하지만, 제57조 제2항의 '1일' 계산 규정을 외국 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해외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 한국 형량에서 반드시 빼주나요?
2026년 10월 시행된 형법 개정 이후에도 2016년 문언 그대로인 제7조와 제57조, 대법원 2017도5977 판결을 바탕으로 외국 복역 기간을 '빼준다'는 말의 정확한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해외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 한국 형량에서 반드시 빼주나요? 형법 제7조 '산입한다'의 뜻과 한계
형법 제7조의 산입은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지만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외국 1일을 국내 1일로 치는 규정이 제7조에 없다는 점과 무죄 전 외국 구금은 양형에서 고려된다는 점도 담았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해외 교도소에서 산 기간은 한국 형량에서 반드시 빼주나요?
외국 유죄판결에 따라 실제 집행된 형과 미결구금을 구분하고, 복역 일수만으로 산입 기간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형법 제7조와 제57조 제2항의 문언 차이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해외 교도소에서 산 기간은 한국 형량에서 반드시 빼주나요?
핵심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인지 여부입니다. 해외 복역이 국내 처벌을 막지 않는 이유와 '전부 산입'과 '1일 대 1일 계산'을 구별해야 하는 까닭을 형법 제7조 문언으로 풀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해외 교도소에서 산 기간은 한국 형량에서 반드시 빼주나요?
해외에서 마약 범죄 등으로 현지 교도소에서 형을 치르고 귀국한 뒤 다시 기소되는 경우를 짚고, 형법 제7조가 처벌을 막는 조항이 아니라 이중 처벌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조항임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해외 교도소에서 산 기간, 한국 형량에서 반드시 빼주나요?
해외 복역 후 같은 행위로 한국에서 재판받을 때 달라지는 점을, 2016년 12월 20일 개정으로 감경·면제 규정에서 산입 규정이 된 형법 제7조와 산입·양형 효과 표로 살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해외 교도소에서 산 기간, 한국 형량에서 반드시 빼주나요?
형법 제7조의 '산입한다'는 법원 재량이 아닌 의무지만, 제57조 제1항의 '그 전부'와 달리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해져 있고 외국 미결구금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두 조건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