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을 자백했는데 소변·모발 검사가 음성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와 제310조로 본 '자백 외 증거'

입력 2026.10.11.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 근거: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제308조·제310조

핵심 답변

형사소송법 제308조와 제310조는 마약 투약 자백 외에 어떤 종류의 증거가 더 있어야 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따라서 “자백을 뒷받침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조문이 직접 주는 답은 하나입니다.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백 말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그 증거가 얼마나 강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깁니다.

소변·모발 검사도, 검사 결과가 음성일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두 조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음성이면 무죄”라고도, “자백했으면 유죄”라고도 이 조문들을 근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1. 조문 원문

두 조문 모두 항과 호가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2. 제310조 읽기: 요건과 효과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제310조는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조문이 아닙니다. 요건과 효과가 따로 있습니다.

구분	조문 문언
주체	피고인
요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
효과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요건이 충족될 때만 효과가 생깁니다. 자백이 불이익한 증거 가운데 유일한 것일 때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
흔히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못 한다”고 줄여 말하지만, 조문의 정확한 표현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입니다.
조문의 제목은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입니다.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무엇이 “불이익한” 증거인지, 무엇이 있어야 “유일의 증거”가 아니게 되는지는 제310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범위를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제308조 읽기: 법관이 자유판단하는 대상은 ‘증명력’입니다

제308조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대상은 **“증거의 증명력”**입니다.
제310조 제목의 “증거능력”과는 다른 말입니다. 두 개념을 섞어 쓰면 조문을 잘못 읽게 됩니다.
제308조는 어떤 증거를 얼마나 믿을지 정하는 기준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증명력 판단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다는 원칙만 정합니다.

4. “자백은 했는데 소변·모발 검사는 음성”인 상황에 두 조문 적용하기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

자백 말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증거가 없다면, 그 자백은 제310조의 요건(“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
자백, 검사 결과, 그 밖의 증거가 각각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제308조에 따라 법관의 자유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검사 결과가 음성일 때 그것이 자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는 무엇을 증명하거나 반박하는지
자백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다른 증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 자백이 “유일의 증거”가 아니게 되는지

이 질문들의 답은 두 조문에 없습니다. 이 글은 조문만 근거로 하므로 위 사항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의 판례도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투약을 자백하면 그것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자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라고 단정할 조문 근거는 없습니다.

Q2. 소변·모발 검사가 음성이면 무죄인가요? 두 조문에는 소변·모발 검사도, 음성 결과의 의미도 나오지 않습니다. “음성이면 무죄”를 이 조문들의 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를 포함한 증거의 증명력은 제308조에 따라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합니다.

Q3. 자백 외에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제310조는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의 효과만 정합니다. 그 밖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불이익한”과 “유일의 증거”를 정의한 규정도 이 조에는 없습니다.

Q4. ‘증명력’과 ‘증거능력’은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입니다. 제308조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입니다. “증거능력”은 제310조의 제목에 쓰인 말입니다.

Q5.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두 조문이 바뀌었나요?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개정법이 고친 조문 목록에 제308조와 제310조는 없습니다. 이 법의 부칙은 시행일 외에 적용례와 경과조치도 정하지만, 제308조나 제310조를 대상으로 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는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만 고칩니다. 그 시행예정본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두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기준일인 2026년 10월 11일 현재 두 조문은 위 원문 그대로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