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괜찮다고 해서 한 일도 처벌받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괜찮다는 답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살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잘못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변호사의 답변을 들었다는 사정은 그 오인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제16조가 정한 효과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두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괜찮다는 답을 들은 행위는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