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교통
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다시 적발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나요?
오래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된 경우, 제93조제1항제2호의 면허 취소 요건에는 10년 제한이 없다고 답한다. 다만 제44조제4항의 0.03퍼센트 기준만으로 정지 사유 해당을 단정하지 않고 형사 가중과 구분해 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 면허 취소에는 그대로 계산됩니다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에는 그대로 계산된다는 결론. 제93조제1항제2호의 '다시 위반'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 재량이 아닌 의무 취소이고, 형사 가중의 10년 기준과는 시간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10년 전 음주운전도 재위반이면 면허 취소: 형사와 행정처분의 기준이 다르다
처음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가 재량이지만, 재위반은 10년 기한 없이 의무 취소된다는 점을 짚는다. 형 확정일부터 10년을 보는 형사 가중과 행정처분의 기준 차이,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 구간도 함께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때 횟수에 들어갈까
'10년' 기준은 형사처벌 조문인 제148조의2제1항에만 나온다는 점에서 출발해, 형사 가중에서는 빠질 수 있는 오래된 전력도 제93조제1항제2호의 면허 취소에서는 기간을 이유로 빠지지 않는다고 조문 단위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때는 횟수에 들어가나요?
면허취소의 재위반 요건(제93조제1항제2호)과 형 확정일부터 10년을 보는 형사 가중(제148조의2제1항)은 적용 조문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오래된 전력이 면허취소 판단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횟수에 들어갈까? 형사처벌의 '10년'과 면허 취소의 '다시 위반'은 다르다
음주운전 전력은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에서 따로 센다. 제93조제1항제2호에는 기간 요건도 형 확정 요건도 없어, 2026년 10월 7일 기준 현행법 문언상 10년 넘은 전력도 '앞선 위반'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때 횟수에 들어가나요?
면허 취소 규정에는 '10년 내' 제한이 없어 오래된 전력도 들어갈 수 있다고 답한다. 다만 이번 위반이 정지 사유인지 확인해야 하고 0.03% 재위반이 반드시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처분 전 의견제출 기한 등 절차까지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때 횟수에 들어가나요?
제93조제1항제2호에 10년 제한이 없다는 답에 더해, 자동차등 운전 중 음주운전·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 전력이 재위반 판단 대상이 되는 범위와, 본문의 재량 처분과 달리 제2호는 단서의 의무 취소 대상이라는 구조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혼자 탄 9인승 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범칙금은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9인승 승차 인원 기준은 시행령 제10조의 예외 사유가 아니라 별표 1의 전용차로통행차 문제임을 짚고, 긴급자동차·택시 승하차·도로 장애의 예외와 택시의 즉시 이탈 의무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9인승 차에 혼자 타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9인승 차에 혼자 탔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여부도, 범칙금도 확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 승차 인원 기준을 제15조제3항 단서의 예외로 오해하지 않도록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9인승 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나
9인승 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여부를 시행령 별표 1의 승차 인원 기준과 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제3항의 금지 원칙, 예외 인정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9인승 차로 버스전용차로를 혼자 타고 달리면 범칙금이 얼마일까 — 그보다 먼저 확인할 것
범칙금 액수를 묻기 전에 9인승 차가 전용차로통행차인지부터 가려야 하는 이유를, 전용차로 설치 재량·대통령령 위임·통행 금지를 정한 도로교통법 제15조 세 개 항으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