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차에 혼자 타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요약 및 결론: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범칙금 액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의 통행을 금지하지만, 9인승 차의 최소 승차 인원과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조문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9인승 차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전용차로통행차의 기준과 관련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담긴 시행령 별표 1과 위반 제재의 액수는 글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혼자 탔을 때의 범칙금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
혼자 타면 전용차로 통행이 금지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9인승 차의 승차 인원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별표 내용이 글감에 없어 혼자 탔다는 사정만으로 통행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5조제2항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9조제1항은 그 차를 별표 1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9인승 기준을 제15조제3항 단서의 예외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탔을 때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이 글감에는 제15조제3항 위반의 벌칙·과태료 조문과 범칙금 액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범칙금이 얼마인지, 또는 어떤 제재가 적용되는지 답할 근거가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의 전용차로 통행 |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 통행 금지. 위반 시 범칙금·벌칙·과태료 액수는 글감에 없음 |
| 전용차로통행차의 종류 확인 |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9조제1항 | 시행령 별표 1에 따름. 별표 내용은 글감에 없음 |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글감에는 위반에 적용되는 법정 제재와 실제 선고를 비교할 자료가 없습니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처벌의 간극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9인승 차에 혼자 타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인가요?
이 글감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9인승 차의 최소 승차 인원 기준이 담긴 시행령 별표 1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탄 9인승 차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범칙금 액수가 없습니다.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조문도 글감의 자료 범위 밖이므로 금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글감에 제시된 시행령 제10조의 경우는 긴급자동차의 긴급 용도 운행, 택시의 제한적인 승객 승하차, 도로 파손·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