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22 발행
- 디지털·성범죄
보복 걱정이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서류에서 빼줄 수 있나요?
보복 걱정이 없어도 이름 기재 생략은 가능하지만, 모든 서류에서 일률적으로 이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제23조 후단의 의미와 이름 외에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까지 대상이 된다는 점도 다뤘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보복 걱정이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서류에서 뺄 수 있나요?
보복 걱정 없이도 고소인 이름을 뺄 수 있는 근거를 실무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기재 생략 신청 절차, 가명 서명과 신원관리카드 등재, 직접 쓰는 진술서의 승인 요건, 제9조·제13조 예외까지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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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우려가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서류에서 뺄 수 있나요?
보복 우려 없이도 이름 기재 생략이 가능한 범위를 짚었습니다. 기록에서 이름이 실제로 어떻게 취급되고 누가 볼 수 있는지는 제23조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제6조 제외, 제9조·제13조 예외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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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우려가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서류에서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 고소인이 보복 우려 없이도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기록을 볼 수 있는지는 제23조·제7조·제8조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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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우려가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의 이름을 수사서류에서 빼 주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3조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정리
2026년 10월 22일 기준 현행 조문으로 성폭력처벌법 제23조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를 근거 삼아 고소인 이름 기재 생략이 가능한지 정리했습니다. 제9조·제13조와 특별한 사유 예외 등 유의점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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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우려가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서류에서 뺄 수 있나요?
보복 우려 없이도 고소인 이름을 서류에서 뺄 수 있는 '일정한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준용 범위에서 제6조가 빠지고 제9조·제13조에는 보복 우려가 남는다는 점, 제7조 문언 자체는 그대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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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당할 걱정이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서류에서 빼주나요?
보복 우려가 없어도 고소인의 이름·주소를 빼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근거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6항의 신청권과 성폭력처벌법 제23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기록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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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당할 걱정이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조서에서 빼주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3조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를 근거로 고소인 이름을 조서에서 빼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두 법의 개정이 이 조문들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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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당할 걱정이 없어도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서류에서 빼주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후단에 따라 고소인이 보복 우려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조서·진술서의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보복 우려 없어도 된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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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나요?
출석요구 불응에 형벌·과태료 규정이 없고 불응 횟수를 정한 규정도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상황별 적용 조문과 법정 요건을 표로 정리해 체포영장 판단 요소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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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안 가면 체포로 이어지나요?
불법촬영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고 일정이 맞지 않아 한 번 가지 못한 상황을 놓고, 제200조가 불응 제재 문언이 없는 권한 규정이라는 점과 불응은 체포영장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구분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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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안 가면 체포될 수 있나요?
불출석에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제200조에 없다는 점에서 출발해, 체포영장은 사법경찰관 신청·검사 청구·판사 발부라는 별도 절차를 거치는 문제이지 불출석과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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