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22 발행
- 디지털·성범죄
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안 가면 체포될 수 있을까
출석요구(제200조)와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를 나눠 불출석 처벌 문언이 없다는 점, 체포영장 청구의 두 요건과 신청·청구·발부 절차, '체포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을 차례로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나요?
체포영장 요건 세 가지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불응 우려도 요건이라 횟수만으로 체포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사법경찰관이 스스로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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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응하지 않으면 체포되나요?
체포영장의 혐의·불응 요건과 판사의 발부 기준을 설명하고, 다액 5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사건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실제로 불응한 경우로 체포가 제한된다는 점을 함께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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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까? — 형사소송법상 절차와 조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들을 수 있다'는 문언이 경찰의 권한 규정임을 짚고, 제200조의2가 요구하는 범죄 의심의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라는 두 요건을 차례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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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나요?
예정된 조사에 한 번 응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출석요구와 영장에 의한 체포가 별개 단계이며 불응이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보다 제200조의2 제1항의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라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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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불응하면 체포되나요?
출석 불응 자체의 제재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나 불응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을 설명하고, 요건이 있어도 체포가 자동이 아니라 판사의 영장 판단을 거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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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나요?
출석요구 불응만으로는 체포되지 않는다. 범죄 의심의 상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가 함께 필요하고,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가 없으면 석방해야 한다는 점까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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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불응하면 체포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00조의2로 본 체포영장 요건
2026년 10월 22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체포의 혐의·불응·영장 절차·재량 네 요소를 정리하고, '한 번은 괜찮다'는 식의 횟수 기준은 조문에 없으며 실제 불응 전의 불응 우려도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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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까요?
한 차례 불응만으로는 체포영장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과 영장 발부 절차·판사의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촬영 사건의 제200조의2제1항 단서 해당 여부는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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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인의 이름, 보복 우려 없어도 서류에서 빼줄까
성범죄 고소인 이름을 조서에서 빼는 데 보복 우려가 꼭 필요한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의 원래 요건과 성폭력처벌법 제23조를 비교하고 모든 서류에 적용되지는 않는 한계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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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고소인, 보복 우려 없어도 이름을 서류에서 뺄 수 있나
보복 우려 없이도 이름을 뺄 수 있냐는 질문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의 원래 요건과 인적 사항의 범위부터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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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인 신원, 보복 우려 없어도 기록에서 생략되나요
보복 우려가 없어도 성범죄 신고인의 성명·주소·직업 등을 조서 같은 공식 기록에서 생략할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이 보호가 법원·수사기관 범위에 그치고, 여전히 보복 우려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는 한계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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