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2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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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벌금(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이 나올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정리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형이 무거워질 수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제457조의2가 막는 것은 중한 종류의 형뿐이고 같은 종류 안의 벌금액 증가는 열려 있음을 2026년 10월 21일 현행법 기준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이 나올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형종 상향 금지 조문은 그대로다. 이 세 조문만으로 벌금 약식명령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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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도 나올 수 있나요?
핵심은 형의 종류와 청구한 사람이다. 벌금형 약식명령보다 중한 징역형 선고를 막는 제한은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의 규정이어서 검사만 청구한 사건까지 넓혀 말할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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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제457조의2제1항은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징역형 선고를 막지만 형이 무거워지는 모든 경우를 막지는 않는다. 벌금액이 오를 수 있고 이때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점을 짧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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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벌금 나왔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징역이 나올 수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벌금 약식명령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지만 벌금액 증가는 금지되지 않는다. 개별 양형이 아닌 절차 원칙의 문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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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이 나올 수 있나요?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벌금 약식명령보다 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없지만 벌금액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청구 기한 7일은 약식명령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센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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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나
약식명령은 애초에 벌금·과료·몰수만 정하는 절차라 징역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 조문을 인용하며 형종 상향은 막히고 벌금액 증가는 열려 있는 구조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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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벌금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징역이 나올 수 있나요?
피고인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전제에서 벌금이 징역으로 오르지는 않지만, 결과가 더 무거워질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벌금액이 커질 가능성과 청구 기한·방법, 법원의 통지까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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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벌금 약식명령 불복을 고민할 때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가’와 ‘벌금액이 오를 수 있는가’는 나눠 봐야 한다. 형의 종류와 무게를 구분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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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이 나올 수 있나요
벌금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불리해질지 걱정된다면 누가 청구했는지, 형의 종류가 바뀌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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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 공짜로 빌려줬는데 범죄에 쓰이면 저도 처벌받나요
보이스피싱·불법 도박 자금 세탁에 체크카드·통장이 넘어가는 사례를 배경으로, '돈을 받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왜 통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제6조 제3항 제2호·제3호와 제49조 제4항 제2호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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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 공짜로 빌려줬는데 범죄에 쓰였다면 처벌될까?
범죄에 쓰였다는 결과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대가를 요구·약속했다면 제2호가 문제 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점까지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