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184조 청구권자에 피해자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이 정한 청구권자 네 부류에 피해자·고소인은 없으므로 '피해자도 형사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요건과 판사에게 청구하는 효과를 나눠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형사 증거보전 청구권자에 피해자는 없다
형사 증거보전(형사소송법 제184조)과 민사 증거보전(민사소송법 제375조)을 청구권자·상대·용어·요건별로 표로 비교했다. 형사에서는 피해자가 청구할 수 없고, 민사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해도 증거조사 여부는 법원 재량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 증거 남기기,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은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만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청구 권리가 없다. 민사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차이를 알아야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청구의 상대는 '법원'이 아닌 '판사'다.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기각 결정에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피해자·고소인은 청구권자가 아니며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별도 규정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청구권자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의 증거보전 청구권자는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 네 범주뿐이다. 악플 삭제 위험은 증거보전이 필요한 전형적인 상황이지만 피해자·고소인은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지워지기 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5일 기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증거보전의 청구권자·요건·절차를 달리 정한다. 피해자라는 지위만으로는 제184조의 청구권자가 아니며, 민사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뒤에도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문언은 그대로다. 피해자·고소인은 청구권자가 아니고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하는 절차도 조문에 없으며, 오히려 댓글 작성자로 지목된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고소하면서 악플 캡처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는 있어도,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을 본인 명의로 청구할 수는 없다. 민사소송 당사자라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신청이 가능하므로 두 절차를 섞으면 혼선이 생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지워지기 전, 피해자가 직접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댓글이 삭제될까 걱정될 때 먼저 따질 것은 누가 어떤 절차로 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가다. 피해자라는 지위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판사에게 청구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 당사자라면 제375조로 신청할 수 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만이 아니라 사용 곤란 사정을 구체적으로 봐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375조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쟁점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청구권자가 아니지만, 민사소송 당사자라면 민사소송법 제375조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사용 곤란 사정을 인정해야 하므로 신청만으로 증거조사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삭제되기 전에 피해자가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악플이 삭제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증거보전의 청구 자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로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민사에서는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375조로 신청하되 요건은 법원이 따로 판단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