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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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질문의 핵심을 법원이 실제로 공소제기결정을 했는지로 보고, 이 결정이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는 점과 기각결정에는 대법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는 문언상 위반만으로 징계가 확정되지 않는 구조를 짚고, 출석정지 시 수당등 2분의 1 감액이 따른다는 점과, 모욕 발언엔 90일 출석정지나 별도 감액·환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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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를 법원이 뒤집을 수 있나요? — 재정신청 절차와 검사의 의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해 재정신청의 의미, 모욕·명예훼손은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 항고 원칙과 세 가지 예외를 차례로 풀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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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재판에 넘겨야 할까
검사에게 기소 여부를 다시 고를 권한이 없다는 점을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풀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법이 손질한 항고 근거·제출처·결정 후 절차를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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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꼭 공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법원 공소제기결정 시 검사의 기소 의무와 함께 재정신청 결정이 유죄 판결은 아니라는 점, 제260조제1항 일부 개정이 2027년 2월 5일 시행 예정이라 시행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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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점을 들어, 공소제기결정 전에는 검사의 기소 의무가 생기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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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공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법원의 판단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고 공소제기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신청 자격·공소청법 제57조 항고·10일 이내 제출처까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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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공소제기결정 단계에서는 검사의 기소가 법률상 의무임을 밝히고, 재정신청서를 법원이 아니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10일 이내 내야 하는 점 등 제출 실무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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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에서 의원의 모욕 발언,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회의 기록에 남고 중계되는 국회 발언을 통제하는 장치의 실효성 문제에서 출발해, 제146조의 두 금지 행위와 회의장 밖 발언 미적용, 제155조제9호의 재량 징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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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금지는 제146조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계는 제155조의 '징계할 수 있다'로 서로 다른 조문에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 금지 위반이 징계로 자동 이어지지 않는 법문 구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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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모욕과 사생활 발언이 제146조에 나란히 놓인 별개의 금지 대상이며 국회 안 모든 장소·발언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 아님을 짚고, 징계 여부와 종류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국회가 의결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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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제146조에는 처벌 규정이 없고, 위반 시 체계도 형사처벌이 아닌 국회 내부 징계이며 그마저 재량이라는 점을 짚어, 금지와 징계가 조문상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