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따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할까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이다. 면허 취소와 그 후 면허를 받지 못하는 기간은 별개이며, 취소 후 적용되는 결격기간의 길이는 음주 적발 횟수,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못 따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취소되는 행정처분과 그 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구분되며, 사고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있는지에 따라 결격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문

음주운전 1회로 면허가 반드시 취소될까

음주운전 1회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2% 미만)은 시·도경찰청장이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다. 이는 의무적 취소가 아니라 재량적 처분이므로, 정지로 끝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다. 다만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면허 취소 후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신청할 수 있기까지의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다. 사고가 없는 일반 음주운전 1회 취소라면 취소된 날부터 1년이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를 냈으면 2년, 3년, 5년으로 늘어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결격기간은 5년이다. 두 건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3년에서 5년 범위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 확정, 선고유예 판결 확정, 기소유예,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으면 규정된 기간 내에도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를 따나

결격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에 따르면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후에도 반드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 신청 대상이 된다. 즉 1년의 결격기간이 끝났어도 의무교육 이수 후에야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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